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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한국 외교의 나침반은 동서남북을 제대로 가리키고 있는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외교의 목적지는 어디였는가? 국제사회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펼치는 외교는 국익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최근 한국 외교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맞아 그동안 고수해온 전략적 모호성(ambiguity)의 함정에 빠져 허둥대고 있다. 미국 상무부의 대(對)러 수출통제 조치에서 미 동맹국 중 유일하게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면제 혜택에서 제외됐다가 가까스로 포함되는 등 나침반의 자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외교 난맥상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우선, 평양에 대한 올인 정책의 결과다. 모든 ‘판돈’을 평양에 베팅했던 문 정부의 남북관계는 과유불급 수준을 넘어 갑을 종속관계로 재편됐다. 북한의 압박으로 제정된 대북전단방지법과 9·19 군사합의 및 종전선언은 문 정부가 평양에 제공한 3대 종합 선물 세트였다.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은 물론 외교부·국방부 등 전 부처가 평양 바라보기 정책에만 몰입해 북한 이외의 국익을 달성하는 데 무관심했다. 외교·안보 부처 장·차관들이 임기 말 청와대의 종전선언 미션을 수행하느라 전 세계를 쏘다녔다. 프랑스 상원을 대상으로 종전선언 지지를 유도하는 작업이 대가 없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 불문가지다.

또한, 문 정부는 동맹을 거래 수단으로 격하, 폄훼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치의 토대를 무너뜨렸다. 동맹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다. 청와대는 함께 피를 흘리고 싸운 동맹은 거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했다. 문 정부는 지난 5년간 어설픈 운전자론, 섣부른 중계자론으로 동맹의 품격을 내팽개쳤다. 지난해 5월 미국은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에서 6·25전쟁 참전 노병을 내세워 음수사원(飮水思源)의 메시지를 전했다. 현재 대한민국 자유·번영의 뿌리를 기억하지 않는 한국 지도자에게 던진 무언의 이벤트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유엔이 지난 2일 긴급 특별총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에 141개국이 찬성했다. 중국과 인도 등 35개국은 기권했고, 북한 등 5개국은 반대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위기의 근본 원인은 미국과 서방의 패권정책에 있다”면서 “안보 보장을 해 달라는 러시아의 요구는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도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 침략을 미화하고 동조하는 북한의 주장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주 정찰위성 시험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자가 틀림없다.

스트롱맨의 시대에 안미경중(安美經中) 같은 모호성은 폐기돼야 한다. 우크라 사태는 민주국가 대한민국에 외교의 현실을 직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제 전략적 모호성과 평양 올인 정책은 손절매해야 할 때다. 자유·민주·인권의 가치를 지키는 데 모호함이 없어야 한다. 대전환의 국제 정세를 맞아 과도한 평양 몰입 전략과 사드(THAAD) 추가 배치 반대, 미국 미사일 방어(MD) 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 협력 불참 등 대중국 3불(不) 정책을 고수하는 패착은 시정해야 한다. 가치와 국익이라는 양축으로, 균형이 무너진 외교를 정상화해 선진국형 외교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신냉전의 파고 속에서 국익을 수호하는 길을 고심해야 할 때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