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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종 논설위원

러의 우크라 침공에 세계 경악
자유 민주진영 안보 각성 계기
침략 규탄 봇물에도 文은 침묵

李 ‘흉악한 사드’ 주장은 反안보
푸틴보다 더 위험한 北 김정은
적과 동지도 구분 못 하면 패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 세계 자유민주 진영 국가들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지전쟁, 대테러 전쟁 등은 있었지만, 초강대국인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침략전쟁을 벌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경쟁에 이어 러시아와 유럽 간 대결의 서막이 열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정전 상태’인 우리로서는 국제질서의 급격한 재편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는 와중에도 북한은 미사일 고도화를 위해 올해 들어 8번째 도발을 강행했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특별총회에서 중국조차 기권한 러시아의 즉각적인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에 러시아와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의 안보를 위한 법적 보장이라는 합리적 요구를 무시하고 공격 무기를 배치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자위권을 무시하고 주한미군을 배치해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는 논리와 똑같다. 언제든 러시아와 똑같은 이유로 대한민국을 침략할 수 있다는 위협으로 읽힌다.

러시아의 도발이 현실이 되자 그동안 나토(NATO)의 리더이면서 군비 증강에 미온적이었던 독일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지난달 27일 의회 연설에서 무기 현대화에 1000억 유로(약 134조7690억 원)를 투자하고 미국의 첨단 스텔스기 F-35를 구매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3% 수준인 국방비를 2%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중립국인 스위스 등도 관례를 깨고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등 러시아의 눈치를 보던 유럽의 분위기가 싹 바뀌었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와 국가 수호를 위한 결사항전 태도가 자유민주 진영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어느 나라보다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언행을 보면 별나라에서 온 것처럼 보인다. 이 후보는 충청 유세에서 “흉악한 사드 대신 보일러를 놔 드리겠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하고 위치가 충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반대 정서를 부추긴 것이다. 또 “전쟁은 이기더라도 공멸, 평화가 경제이고 밥” “대화로 평화적 해결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각국 정상들이 러시아에 대한 규탄 메시지를 낸 것과 달리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도대체 누구를 비난하는지 알 길이 없다.

평화를 원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러시아처럼 일방적인 침략을 하는 나라를 향해 아무리 평화를 얘기해봐야 소용없다. 문 대통령이나 이 후보의 주장은 “나쁜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며 일본 침략에 앞장선 이완용의 논리와 다를 바 없다. 우크라이나가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피해를 줄이고 굴종적인 평화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들은 목숨보다 소중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항전하는 것이다.

1조 원이 넘는 사드 비용으로 각 가정에 보일러를 놓으면 당장 따뜻할 수 있겠지만, 소중한 안보는 잃고 만다. 자유를 빼앗긴 뒤 보일러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무기를 녹여 쟁기를 만들 때가 아니다. 김정은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절대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더 강해졌을 것이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독립 직후 보유했던 1400여 기의 핵무기를 미국 영국 러시아의 경제 지원과 맞바꾸지 않았다면 일방적인 침공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북한은 각종 미사일과 마하 10의 극초음속미사일에 이어 전술핵에 핵잠수함까지 개발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보다 더한 세습 독재자인 김정은이 자아도취에 빠져 돌발적인 도발을 벌일 수 있다. 각국이 안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상황에서 ‘사드보다 보일러’ 식의 발상은 반(反)안보의 전형이다. 독일의 정치학자 카를 슈미트는 정치를 “동지와 적을 구별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우·적(友敵)을 분간하지 못하면 싸우기도 전에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다. 피로 지켜줄 동맹이 누구이고, 자유를 빼앗을 적(敵)이 누구인지 자명한데도 헷갈리는 대선 후보가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