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경쟁력강화위 열어 시행계획 의결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핵심 품목의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소부장 연구·개발(R&D)에 2조3000억 원을 투자하고 R&D의 신속한 사업화와 글로벌 공급망 진출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제9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2년도 소부장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소부장 핵심 품목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불산액, 극자외선(EUV) 레지스트 등 일본 수출 규제 3대 품목의 국내 생산 확대 노력 등을 통해 대일본 수입액 비중이 크게 감소하는 등 공급 안정성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소부장 R&D에 2조3000억 원을 투자한다.

또한 대내외 기술환경 변화와 품목별 공급 안정성 진척도 등을 고려해 2019년 이후 변경이 없었던 100대 핵심전략기술 재편을 추진한다.

우선 상반기 중으로 백신과 첨단 바이오 분야 4개 기술을 핵심전략기술에 추가할 방침이다.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부장 범위에 광물 등 원재료까지 폭넓게 반영하고, 공급망 취약점 진단과 개선에 특화한 지원정책도 추가한다.

올 하반기 핵심 전략기술에 특화한 으뜸기업과 강소기업, 스타트업을 20개사씩 추가 선정해 지원하는 한편 1000억 원의 소부장 정책펀드도 추가 조성한다.

으뜸기업은 100대 핵심전략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소부장 기업으로, 정부는 지난해 22개사를 최초 선정해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21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했다.

정부는 추가 지정된 21개 으뜸기업에 대해 기업 컨소시엄당 연간 최대 50억 원을 지원하고, 개발 기술이 조속히 사업화될 수 있도록 실증과 자문, 인력 등을 제공한다.

또한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범부처에서 가용한 100여 개 지원프로그램을 메뉴판 식으로 제시하고 5년간 사업 전 주기에 걸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올해 20개 이상의 소부장 으뜸기업을 추가 선정하는 등 2024년까지 으뜸기업을 100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글로벌 협력모델을 포함해 20개 이상의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우수 소부장 제품 판로 지원을 위한 공공 수요 예보제, 수요-공급기업 상호 정보제공도 추진하는 등 소부장 분야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글로벌 수준의 ‘소부장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지정된 5개 특화단지 내 협력 생태계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소부장 특화단지를 첨단투자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경기), 디스플레이(충남), 이차전지(충북), 탄소소재(전북), 정밀기계(경남) 등 5개 특화단지를 지정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총 1993억 원을 투자해 단지별로 ▲기술 자립화를 위한 기업 간 협력 R&D ▲기술개발 성과물의 실증·사업화 등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과 재직자 교육 등을 연계한 ‘패키지형 지원’을 추진한다.

유턴 기업 소득법인세 및 관세 감면기한을 2024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등 투자 관련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차세대 OLED 소재, 목적기반 차량(PBV) 소재, 차량이송 자율주행로봇용 광학 센서·부품 등 3건을 포함해 총 5건의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과 상생모델 사업이 승인됐다.

정부는 이번에 승인된 협력모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550억 원 규모의 R&D를 지원하고, 인력·인프라, 규제 특례 등의 맞춤형 패키지 지원책도 제공하기로 했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