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연간 생활비 60% 낮추는 효과
출산율은 2%포인트 높아지게 될 것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인 중국에서 출산율이 저하되자 ‘외국인 보모 허용론’이 대두하고 있다. 25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 위화(宇華)인구연구소는 지난 23일 중국 본토에서도 홍콩처럼 외국인 보모를 허용하게 되면 생활비 부담이 낮아져 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신생아 수)이 현재보다 2%포인트가량 높아질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펴냈다.

위화인구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 보모를 허용하도록 규정을 완화해 외국인 보모 300만 명을 고용하게 되면 해당 가정의 연간 생활비를 60%, 총 2000억 위안(약 38조 원)가량 낮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중국 본토에 300만 명의 보모들이 고용되면, 보모를 고용한 가정은 생활비를 연간 2000억 위안 이상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이렇게 절약된 가족 생활비는 연간 신생아 출산을 20만가량 늘리고, 출산율을 2%포인트 높일 것으로 추산했다. 연구소는 중국 대도시 기준 내국인 보모의 평균 월급과 홍콩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2019년 홍콩 정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홍콩의 가정에 고용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최저 급여는 월 4630홍콩달러(약 71만 원)이다. 인구 750만 명의 홍콩에서는 2019년 말 현재 40만 명가량의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고용돼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출신이다. 홍콩의 가사도우미는 지난해 말에는 37만3000여 명으로 감소했다.

연구소는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선전 등 중국 대도시 가정의 내국인 보모의 평균 월급은 약 1만 위안(19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 대도시의 내국인 보모 월급이 홍콩의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최저 임금과 비교해 2.5배 이상 높다.

중국은 급격한 출생률(인구 1000명 당 태어나는 출생아 수) 저하와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출생 인구는 1961년 이래 가장 적었으며, 출생률은 건국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중국의 출생 인구는 1062만 명으로, 2020년의 1200만 명보다 11.5%나 줄어들었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중국 당국은 지난해 8월 부부당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법제화했다. 개정된 ‘인구 및 가족계획법’은 부부가 자녀 셋을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재정, 세금, 보험, 교육, 주택, 고용 관련 지원 조치를 정부가 채택해 국민들의 출산과 양육 및 교육 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의 출산율 저하는 주택, 교육 문제와 함께 양육비 부담이 주요 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23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중국 양육비 보고’에 따르면 중국에서 자녀를 18세까지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이 평균 48만5000 위안(약 9200만 원)으로 중국인 1인당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6.9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1인당 연간 GDP 대비 양육비 수준은 영국(5.2배), 일본(4.26배), 미국(4.11배), 독일(3.64배) 등 선진국보다 높은 수치다.

김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