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로, 학술대회서 쓴소리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공약이 남발되고 있고, 이들 공약이 현실화되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10일 한국국제경제학회에 따르면 김인준 서울대 명예교수는 11일 ‘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한국경제 위기인가, 기회인가’ 주제의 기조연설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표적 경제위기 전문가로 꼽히는 김 교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한국경제학회 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을 지낸 경제학계 원로다. 김 교수는 “어떤 의미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명제 아래 포퓰리즘과 팬덤 정치가 성행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주고 있다”며 “위기 극복에 대한 국민적 합의 없이 지금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이 현실화한다면 우리 경제는 빠른 속도로 악화하거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특히 “대선 정국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재정 제약이 없는 것처럼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원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손실보상 △선별과 보편 동시 재난지원금 지급 △기업 간 이익 공유제 등이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런 공약이 실천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우리 경제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