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감경 제외 규정 추가

앞으로는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훈육과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는 가해자의 항변이 형량을 줄이는 데 참작되지 않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14차 회의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 특별 감경 인자 중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에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추가했다. 양형위는 “훈육 또는 교육의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받아왔다는 세간의 인식이 있어 이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진지한 반성’ 양형 인자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무엇이 진지한 반성인지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충분한 양형 심리를 거쳐 인정 여부를 재판부가 판단하게 했다. 아울러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아동학대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 요소에 넣을 수 없게 된다.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사람의 형량 가중 요인이 되는 ‘동종 전과’에는 성범죄와 성매매 범죄, 디지털 성범죄가 포함된다. 합의 관련 양형 요소 가운데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특별 감경 인자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평가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에서는 ‘처벌불원’만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제113차 회의에서 통계 분석을 기초로 범죄군별 특성에 맞는 벌금형 기준을 만들기로 한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벌금형 양형 기준을 즉결심판과 약식명령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재판이 청구되는 사건에만 쓴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