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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시행 앞두고 자영업자 혼란

환경부 개당 200~500원 검토
“보증금 받으려 밀려 들텐데…”

“손님들이 일회용 컵을 가져오면 일일이 현금을 돌려주거나 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방식 등을 통해 보증금을 줘야 하나요?”

6년째 카페를 운영 중인 A 씨는 최근 환경 당국이 오는 6월부터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포장 판매에 사용하는 플라스틱·종이 등 일회용 컵에 대해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자 이같이 의문을 표했다. A 씨가 약 100만 명이 가입한 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민을 토로하는 글을 올리자, “보증금 받으려는 사람들이 밀려들 것을 생각하면 막막하다” “다른 매장에서 구매한 컵까지 받으라는데, 인건비 부담만 커질 것 같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제도 시행까지 불과 수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현장에서의 혼란과 피해를 막기 위해선 합리적·체계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매장 수 100개 이상 커피전문점 등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개당 200∼500원 정도의 일회용 컵 보증금을 도입할 계획이다. 제조원가가 더 비싼 소주병과 맥주병 반환 보증금이 각각 100원, 130원인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환경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확정된 보증금액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제도 도입으로 재활용이 촉진될 경우 현재보다 온실가스가 66% 이상 줄고 연간 445억 원이 넘는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수 카페 자영업자와 시민들은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환경부가 보증금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보증금 반환 신청이 접수되면 추후 소비자 계좌로 돌려준다고 밝힌 데 대해 의문을 표했다. 특히 “보증금 돌려받으려고 계좌번호 등 유출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까지 제공해야 하나” 등 반발도 터져 나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구매 매장에서 해야 하는 신용카드 결제 취소는 어렵더라도 법에 따라 고객이 원하면 현장에서 현금 환급을 해주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센터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더라도 앱을 활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잘 설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