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과 간담회서 호소
“원자재값 급등해 수익성 악화”

중소기업계가 치솟는 원자재 가격으로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며 경쟁당국을 상대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촉구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변동 폭을 납품단가에 자동 반영토록 하는 제도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중소기업들이 도입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상승하는 원자재 가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납품단가 제값 받기 문제가 중소기업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위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과징금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기금 마련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선 △중소기업 단체의 정보교환 행위는 부당한 담합적용에서 제외 등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 애로 20건을 공정위에 건의했다.

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중기중앙회의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 방법·절차를 마련하는 등 을(乙)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근홍·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