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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2022 업무계획

일부 청소년 방역패스 제동에도
교육활동 정상화 예정대로 추진
대학 대면수업 확대 등도 지원
초중고 학사운영案은 내달 발표

교육부가 법원의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3월 신학기부터 등교 확대를 포함한 교육 활동의 정상화 추진을 발표한 것은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언제까지 비정상적으로 학사운영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 1학기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정상등교와 온전한 교육과정 운영, 대학의 대면수업 정상화를 지원한다. 지역감염 확산 등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면, 학교 밀집도 조정에 따른 교육활동을 제한한다. 학교 안팎의 방역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비상상황 대응체계도 준비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결정에는 유 부총리의 “학교는 가장 먼저 문을 열고 가장 늦게 문을 닫는 곳이 돼야 한다”는 평소 소신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부는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있는 만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실비) 지원방안을 이달 중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질병관리청의 보상체계와는 별개로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세부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0시 기준 12~19세 2차 접종률은 51% 수준이다. 전날 법원의 학원 등 방역패스 효력 정지 판결로 청소년 백신 접종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유 부총리는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계속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결손 회복을 위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방학중 교과보충은 올해 32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현재 1082개 학교에 대해 추진 중인 과밀학급 해소와 관련해 새 학기 전까지 979개 학교에 대해 학급 증설을 완료하고, 나머지 103곳도 올해 증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을 하반기 확정하고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올해 구성해 운영한다. 또 올해 △고교학점제 특성화고 도입 △일반계고 84%(1410개 학교) 연구·선도학교 운영 △일반고 전환 시 2년간 총 15억 원 재정지원 등으로 2025학년 고교체제 개편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7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정책 연구를 지난해 말부터 진행 중이며, 3월까지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시도교육청 기능 재구조화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연구윤리 확보지침 등 제도를 정비한다. 한편,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20만원씩을 지원하는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발표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