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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논설고문

불리한 일만 잊는 것은 불가능해
범죄자들이 발뺌하기 위한 수법
국정 악용은 법치 민주주의 파괴

李후보의 “기억에 없는 사람”도
文대통령의 신년 특사도 그 전형
공적 영역 ‘잊은 척’ 더는 없어야

코로나19 사태로 올해도 자제할 수밖에 없었던 송년회는 ‘망년회’로도 불려왔다. 묵은해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일, 언짢고 불행했던 일 등은 잊고, 밝은 새해를 맞이한다는 취지다. 나쁜 일만 잊는 ‘선택적 기억 상실’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도, 그러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다. 자신에게 불리한 일은 기억에 없다고 강변하는 사람도 드물지 않지만, 대개는 간교(奸巧)한 속임수다. 범죄자들의 발뺌 수법이기도 하다. 국정에 악용되면, 법치(法治)와 민주주의도 파괴한다. 문재인 정권 행태가 그 전형이다.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및 복권’은 가까운 예다. ‘내 편 봐주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끼워 넣었다는 비판까지 받는다.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의 사면 대상 제외’는 문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이젠 기억에 없다’는 식이다. 30가지 주요 공약 중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 외엔 지킨 게 없다는 시중의 비아냥이 크게 틀리진 않은 셈이다.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형기를 마쳤던 한명숙 전 총리를 복권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숨은 멘토’로 알려진 박성준 전 성공회대 교수의 부인이면서 ‘친노·친문(親盧親文) 대모’인 한 전 총리에 대해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확신한다”며 대법원 판결도 부정했었다.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제외 대상’을 선택적으로 잊은 척하는 궤변이다.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반성’은커녕 여전히 적반하장 식인데도 가석방했다.

그러는 것이 내년 3월 9일 치를 차기 대통령선거를 겨냥했다는 비판은 친여 성향 시민단체도 공식 제기했다. 국민 ‘통합’ 아닌 ‘분열’ 작용은 극명하게 갈라진 국민 반응도 입증한다. 박 전 대통령과 이들의 특사 발표 후 언행도 대비된다. 박 전 대통령은 “많은 심려를 끼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주신 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무고(無辜)’한 자신에 대해 ‘검찰 수사도 법원 재판도 다 정치적이었다’는 식의 입장을 거두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은 “야만적 정치 행태”의 피해자 행세를 했다. “악랄한 탄압으로 (나를) 감옥에 넣은 사람(박 전 대통령)은 사면되고, 그 피해자는 가석방 형식으로 나와 통탄한다. 정말 사면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이겠나. 역사의 흐름 속에서 결정될 것”이라고도 했다.

문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더 노골적으로 ‘선택적 기억 상실’을 보인다. 경기 성남시장 재임 시기의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공이익 환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야당에선 ‘단군 이래 최대의 특혜 비리’라며 사실상 그 몸통을 이 후보로 지목한다. 이 후보는 그 사건의 핵심 연루자인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극단적 선택 직후 “시장 시절엔 김 처장을 몰랐다”고 했다. 2015년 1월 6일부터 9박 11일 간의 호주·뉴질랜드 출장에 동반한 10명에 김 처장도 들어 있었던 사실은 가까이 서서 함께 찍은 여러 장의 기념사진과 함께 드러났다. 그래도 이 후보는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우겼다.

그해 12월 대장동 사업 공로 표창장을 준 10명 중에도 김 처장이 있었다. 그래도 이 후보는 “제 전화번호부에 입력은 돼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는 연계가 안 된다.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오죽하면 고(故) 김 전 처장의 모친이 “거기까지 같이 갔다 왔으면서 모른다고? 억울해 죽겠다”며 절규하겠는가. 모친은 “(당시 이 시장이 우리 아들 보고) ‘참 참한 사람’이라고 했다더라. 우리 아들 억울한 건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공적 영역에선 어떤 분야의 누구든지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또렷이 기억하고, 불리한 일은 아예 없었던 것처럼 까맣게 잊은 척해선 안 된다. 국정 최고 책임자나 그 자리에 도전하는 후보자들은 더 말할 나위 없다. 그렇게 국민을 속이면 국정 농단(壟斷)도 일상화·고질화한다. 새해에나마 그런 ‘선택적 기억 상실’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