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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논설위원

올해 선진국 진입해 위상 제고
文 탈레반적 反기업 정책 불구
첨단 반도체 바이오 5G 약진

英에선 ‘홀로 빛나는 나라’ 평
美 깐부 쇼어링 추진은 大기회
親中 벗고 민주 진영에 서야

문재인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 오판으로 마스크에 갇힌 채 우울하게 연말을 보내고 있지만, 올해는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저력을 재확인한 해다. 문 정부의 주먹구구식 방역정책으로 코로나 대응에 실패해 국내적으로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지만, 한국에 대한 각국의 평가를 보면 우리나라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내부 갈등에 시달리느라 세계 기류를 제대로 읽지 못했을 뿐이다.

올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한국의 선진국 진입을 공식 확인했다. 이 기구가 1964년 설립된 이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독일 유력지 쥐트도이체차이퉁이 지난 18일 특집 기사에서 “한국은 망치와 같은 위력의 소프트 파워를 지닌 창의력 강국”이라고 평한 것도 같은 기류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의 부인 김소연 씨는 이 기사를 SNS에 소개하면서 “요즘 독일에서 한국 것이라고 하면 통한다”고 했다.

짐 오닐 전 영국 재무장관은 파이낸셜타임스 칼럼(11월 30일 자)에서 “지난 수십 년간 어떤 나라도 한국과 같은 경제적 성취를 이뤄내지 못했다”면서 “한국은 이제 홀로 빛나는 나라가 됐다”고 썼다. 데이비드 캐머런 정부에서 재무장관 퇴직 후 골드만삭스 수석 경제학자로 활동하는 그는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이 경제 성장을 통해 국민 삶을 향상시키려면 한국에 비결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이야말로 신흥국의 모델이라는 분석이다.

브릭스 전문가로도 유명한 영국의 전직 장관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평가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올해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주최국인 영국에서 G7을 G10으로 확대해 명칭을 민주주의 10개국(D10) 정상회의로 개칭하고 여기에 한국을 포함시키자는 제안이 나온 것은 이 같은 내부적 평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지난 6월 콘월 G7회의 옵서버국으로 초대된 것은 이런 기류 덕분인데 문 대통령은 사진 촬영에 열중했을 뿐이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개최한 민주주의정상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엉뚱하게 가짜 뉴스 문제를 역설했을 뿐이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패권국 부상을 저지하기 위한 정책을 자유 진영 국가들과 촘촘히 짜고 있고 11월 중간선거가 있는 내년엔 더 강력해질 것이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동맹 기반의 ‘깐부 쇼어링(Friend Shoring)’을 새로운 무역정책 기반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미국 기업 리쇼어링 정책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고 시간이 들기 때문에 동맹 및 자유 진영의 기업을 깐부 삼아 글로벌 생산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중 신냉전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분리가 우리에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국 버지니아대 역사학과 멜빈 레플러 명예교수가 미·중 신냉전 관련 NPR 인터뷰에서 “러시아, 인도, 일본 등에 포위된 중국은 성장에 한계가 있으나 한국은 경쟁력을 갖춘 성공적인 국가”라고 평한 것도 이런 가능성을 봤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중국에 절절매며 탈레반보다 더 교조적으로 탈원전을 추진하고 반기업 정책에 골몰했지만, 삼성전자·현대차·SK·LG 등 초일류 기업들은 첨단 반도체와 바이오, 5세대(G) 이동통신, 전기차 배터리 등에 과감히 투자하며 세계적 초격차를 이뤄냈다. 오랜 기간 피나는 노력의 결과다. 2022년은 깐부 쇼어링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동맹국의 연대가 외교·안보, 무역 전 분야로 확대될 것이다. 미·중 신냉전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은 동맹과 자유 진영에 기반한 외교·무역 전략을 펴야 한다. 국제 정세의 흐름과 판세를 잘못 읽고 나라를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 국정을 난파 위기로 몰고 간 문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동맹 및 민주주의 연대에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 차기 대통령은 우선, 쿼드 및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2010년 아시아 최초로 G20 정상회의를 유치한 데 이어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유치해야 한다. 문 정부 때 느슨해진 동맹과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재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