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탄소 중립’ 업무보고

내년 태양광·풍력 일괄 허가제
탄소중립촉진 특별법 제정 추진

일자리 압력·중대재해처벌 이어
탄소중립 비용증가 ‘기업 3重苦’

문재인 정부가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에 태양광·풍력 일괄(원스톱)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사회·경제구조의 탄소 중립과 산업계 녹색경제 전환을 위해 ‘탄소 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탄소중립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태양광 발전으로 전국의 산지가 파헤쳐져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임기를 4개월여 남겨놓은 정부가 현실을 외면한 탄소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흘러나오고 있다.

28일 오전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5개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탄소 중립’을 주제로 ‘2022년 정부 업무보고’를 갖고 5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에 태양광·풍력 원스톱 허가제를 도입해 청정에너지 확산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거주지에서 1㎞ 넘게 떨어진 곳에만 태양광 설비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이격거리 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또 댐 지역 수열·수상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조력(증설)·조류·파력 등 해양에너지 개발·상용화도 촉진키로 했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배제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대폭 확대에 나설 경우 국가전력공급체계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태양광 사업 보조금 횡령 및 유용 비리, 산지 훼손, 풍력발전 효율 저하에 따른 방치, 수상 태양광 패널 파손 및 새똥 오염 논란 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탄소 중립 특별법을 제정해 조선, 철강, 화학, 기계업종 등 제조업 분야에서 설비 및 공정을 저탄소 위주로 개선할 경우 특별지원할 방침이다.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상향해 내년에 50만 대 시대를 열기로 했다. 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한 1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정부의 탄소 중립 전환 정책이 일자리 증대 압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