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아파트 분양원가와 책정 기준을 전면 공개한다. 지금껏 설계·도급 등의 내역을 공개한 곳은 있었지만, 아파트 분양원가를 산정해 공개한 곳은 서울시가 최초다.

시는 고덕강일4단지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시작으로 사업정산이 마무리된 10년 치 건설 단지 34곳에 대한 분양원가를 내년까지 모두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사항이다. 그는 지난 2007년 재임 당시 ‘분양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SH공사 건설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를 지자체 최초로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8년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며 기본형 건축비에 기반을 둔 분양가 산정을 표준으로 채택하면서 서울시와 SH공사도 분양가격만을 공시해왔다.

분양원가 공개항목은 건설원가 61개 항목과 택지조성원가 10개 항목이다. 이 중 택지조성원가는 아파트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필수 공개항목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택지조성원가 10개 항목은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이주대책비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그 밖의 비용이다.

분양원가와 71개 항목에 더해 몇백 페이지에 달하는 설계·도급 내역서도 함께 공개한다. 분양원가는 정리된 데이터이므로 관련 상세 근거와 객관적 지표가 담긴 원자료까지 함께 공개하는 것이다. 하도급내역서는 향후 신규 도급을 체결할 때 계약 조건에 자료 공개 여부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그 첫 시작으로 시와 SH공사는 올해 9월 준공정산이 완료된 고덕강일4단지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고덕강일4단지는 총 1239가구로 분양은 642가구, 임대는 597가구다. 총 분양원가는 1765억800만 원으로, 택지조성원가는 ㎡당 271만7119원, 건설원가는 ㎡당 208만6640원이다. 이에 따른 분양수익은 980억5300만 원으로 고덕강일4단지 임대주택 건설비(260억1100만 원), 2019년 SH공사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발생분(475억4500만 원), 2019년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244억9700만 원) 등에 사용됐다.

시는 이미 준공돼 사업정산을 완료한 28개 단지(5개 지구-마곡지구, 내곡지구, 세곡2지구, 오금지구, 항동지구)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과 정산을 앞둔 5개 단지(마곡지구 9단지, 고덕강일지구 8단지·14단지, 위례신도시A1-5BL·A1-12BL)는 단지별로 검증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에 분양원가를 공개한다. 이후에도 SH공사가 조성하는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분양원가와 분양수익 사용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김헌동 SH공사 신임사장은 “풍선처럼 부풀려진 주택분양가의 거품 제거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 앞으로도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택지조성원가와 건설원가, 하도급·설계내역서까지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지자체 최초”라고 강조했다.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