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대선 국가과제 해법이 안보인다

2001년 55만명서 반토막
작년 합계출산율 0.84명

‘1.05→0.84’

임기를 5개월여 남겨둔 문재인 정부의 우울한 저출산 성적표다. 박근혜 정부 막바지였던 2016년 1.172명을 기록했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현 정부 출범 뒤 △2017년 1.052명 △2018년 0.977명 △2019년 0.918명 △2020년 0.84명으로 악화일로를 걸었다. 출생아 수도 지난해 기준 27만23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300명(10.0%) 줄었다. 연간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떨어진 것도 사상 처음이다. 2001년 55만9900명에 달했던 출생아 수가 19년 만에 반 토막 난 셈이다. 올해는 더 심각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통계청이 분기별 합계출산율 작성을 시작한 2009년 이래 3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였다. 이에 따라 연간 합계출산율도 지난해보다 더 하락할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출산율이 반등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했다는 점이다. 현 정부는 2017년 이후 집권 4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128조 원, 연평균 32조 원을 썼다. 올해 예산은 46조 원에 달한다. 최근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였지만, 과거 정부에선 임기 중 소폭이더라도 출산율 반등을 이뤄낸 전례가 있었다. 올해 출산율이 지난해보다 하락하면 현 정부는 1996년 산아제한정책이 폐지된 뒤 임기 동안 단 한 번도 출산율을 반등시키지 못한 유일한 정부가 될 전망이다. 현 정부에선 출산장려금·아동수당 등 단기적으로 현금을 지원해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시행됐지만, 돈만 쓰고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임기 중 2017년 12월 단 한 차례만 참석한 데 대해서도 저출산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문 정부는 ‘삶의 질이 개선되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정책을 펴면서도 적극적인 노력은 부족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도움말 주신 분들>

△김동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 회장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조재연·손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