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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된 아파트 보유일 계산 오류
합산 배제 임대 주택이 포함되기도
직접 세액 따져 15일까지 신고 가능

올해 급증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잡음이 여전하다. 세액 계산 오류가 그중 하나다. 제대로 산출됐는지 따져 보는 편이 낫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에서 계산 오류가 잦은 부분 중 하나는 재개발·재건축된 신축 아파트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 여부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과거 신축 전 주택부터 보유일을 적용해야 하지만, 일부 단지에서 이 과정이 누락된 것이다.

만 60세 이상인 1주택자가 특정 주택을 5년 이상 오랜 기간 보유한 경우 받을 수 있는 80%의 종부세 가면 혜택이 빠진 것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 일대에서 재건축 후 새로 지어진 아파트를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보유 기간이 잘못 계산된 고지서가 발송된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등 고지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일선 세무서에도 “오류가 있는 고지서를 수정하라”는 행정 지침을 내렸다. 국세청은 5~6년에 한 차례씩 전수 조사해 오류를 찾고 있다. 지난해에도 2015~2019년 귀속분 중 3억원가량이 환급됐다.

임대 주택을 보유한 납세자도 유의해야 한다. 등록 임대 주택의 경우 종부세 부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합산 배제’ 대상이지만, 제대로 적용되지 않으면서 다주택자 중과 세율(1.2~6.0%)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서다.

일단 종부세 고지서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달 15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관할 세무서나 지방 국세청에 직권으로 시정을 요청해도 된다. 다만 이 경우 납세자 본인이 정확한 세액을 산출해야 하므로 꼼꼼히 따져 과소 신고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과소 신고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고의성이 드러나는 등 부당 신고로 판정될 경우 가산세율은 40%까지 높아진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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