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軍비축 요소수 공급 국방부가 11일 오전 긴급 방출한 군부대용 비축 요소수가 인천 중구의 주유소에 공급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 실패’에 애먼 국민만 희생

- 역대 두번째 긴급수급조정조치

승용 10ℓ·화물차 30ℓ만 구매
수입판매업자, 재고량 매일 신고
사재기·재판매는 징역형 등 엄벌

11일부터 승용차와 화물차 1대당 각각 최대 10ℓ, 30ℓ로 요소수 구매가 제한된다. 정부가 요소수 품귀 사태에 따른 물류대란 및 각종 공공서비스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으로 국민에게 책임과 희생을 전가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안’과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안’을 의결했다. 긴급수급조정조치 발동은 수급 조절 기능 마비 등의 경우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이뤄졌다. 정부는 일단 적용 기간을 오는 12월 31일로 한정했다. 김 총리는 “요소수가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판매방식 지정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 발동을 통해 앞으로 요소수 판매업자는 주유소에만 요소수를 납품하도록 했다. 건설현장이나 대형 운수업체 등 특정 수요자 계약·판매분은 제외된다. 차량용 요소수 판매는 승용차는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 화물차·승합차·건설기계·농기계 등은 최대 30ℓ로 제한하도록 했다. 또 구매자는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요소·요소수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정부는 요소 수입판매업자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을 파악해 다음 날 정오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입력 신고하도록 했다.


- 점점 벌어지는 예대금리差

주담대 1년새 2.47%P 오를때
1년 정기예금 0.85%P에 그쳐
‘영끌’했던 서민들 빚 갚기 허덕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대출 절벽’ 현상으로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가 벌어지면서 시중은행이 역대 최대의 이익을 거두는 혜택을 받는 반면, 피해는 자금조달이 절실한 대출 실수요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에 따르면 이달 들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는 연 3.76∼5.21% 수준으로, 전년 동월(연 2.74∼4.23%)과 비교해 최대 2.47%포인트 상승했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1.1∼1.55% 수준으로, 전년 동월(0.7∼0.9%)보다 최대 0.85%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이처럼 예대금리차가 벌어지면서 은행들의 수익도 극대화되고 있다. 이들 은행의 지난 3분기 이자이익은 총 23조6306억 원에 달했다. 이 덕분에 은행들의 누적 순이익도 총 9조507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5.3%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자로 벌어들인 이익을 나타내는 순이자마진(NIM)도 증가하고 있다. A 은행의 경우, 3분기 NIM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8%포인트 상승하기도 했다. 은행들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금융당국의 인위적인 가계대출 억제대책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덕분이다.

이와는 반대로, 규제의 피해는 고스란히 대출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서민들은 대출이 막혀 내 집 마련은 꿈도 꾸지 못하거나 아파트 중도금이나 잔금 처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준영·박수진·임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