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면허 박탈 취소 소송 승소
“생계 영향 커… 공동체 포용 필요”

“법의 일률성(엄격하고 동일한 적용)에 의존하기보다 기회를 주는 것이 ‘법의 지혜’입니다.”

법원이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부르기 위해 GPS가 원활한 곳으로 5m가량 운전했다는 이유로 ‘30년 무사고’ 경력의 택시 운전기사에게 내려진 면허 박탈 처분을 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택시 기사 A 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30년 무사고 택시 운전기사로, 지난해 4월 근무가 없는 날 술을 마신 뒤 인적이 드문 산기슭의 한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려다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콜센터 직원의 말을 듣고 GPS 위치 수신을 원활히 하기 위해 주차장으로부터 입구까지 5m가량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5%로 면허가 취소됐고, 검찰은 교통사고 전력이 없고 2016년부터 600시간의 자원봉사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다. A 씨는 그해 8월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했는데 12월 서울시는 택시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공동체의 포용’이 필요하다며 개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법의 역할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한순간 실수는 공동체가 포용하고 관용할 여지가 커 공익 침해 여지는 매우 희박하지만 이 처분으로 원고는 생계 수단을 박탈당하게 돼 한 사람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하다”며 “재량규정을 통해 법에 눈물과 온기를 불어넣은 이유는 법의 일률성으로 눈물을 흘리게 될 누군가에게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하려는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 한 번의 기회는 공동체의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올지도 모르니 이것이 바로 ‘법의 지혜’라고 하면 너무 과한 것일까”라고 설명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