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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걸쳐 집안에 누워있는 딸 강제추행
재판부 “범행 죄질 나쁘고 비난 가능성 높다”

술을 마시고 귀가해 집안에 누워있던 초등생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문세)는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2017년 사이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안방 침대에 누워있던 자신의 9살 딸의 속옷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만지고 2020년 3~4월 사이에도 밖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와 누워있는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다.

강제추행 당시 A씨의 딸이 “하지 말라”고 저항을 했지만 A씨는 계속 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딸의 상담교사를 통해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 조사 등을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법정에서는 “술에 취해 아내인 줄 알았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세 식구가 함께 자거나 자신은 혼자 잤다”는 A씨 아내의 진술 등을 들며 “피고인이 자신의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피해자임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의무를 저버린 채 범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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