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대출 풍선효과 우려

한국은행의 11월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 금리는 기류를 선반영해 이미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 높아진 제1금융권 대출 문턱에 막힌 수요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쏠리면서 대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2금융권 역시 정부 규제에 따라 대출 총량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에 앞서 이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KB국민·우리·NH농협은행이 지난 18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2.95~4.67%를 기록했다.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지난달 큰 폭(0.14%포인트)으로 뛰어 이자부담이 커지게 된 것이다. 지난해 8월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최저 2.04%, 최고 3.90% 수준이었다. 이는 이자부담으로 직결된다. 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인상될 경우 대출자 1인당 연 이자부담은 지난해 말 271만 원에서 301만 원으로 30만 원 늘어난다. 전체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5조80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11월 25일 예정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별일이 없는 한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지난 23일 종합국감에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이 커지는 데 따른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금리를 인상하다 보면 경기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취약계층은 상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런데도 통화정책은 그렇게 (금리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대출 수요가 은행을 제외한 2금융권으로 쏠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 풍선효과를 우려해 2금융권 대출 규제에도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송유근·유회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