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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첫주 451건 신고

몇차례 협박 메시지 보내도 입건
집 초인종 수차례 누른 남성 체포
재발 우려땐 100m 내 접근금지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이제 확실한 스토킹 범죄입니다.”

지난 23일 오후 9시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 앞. 3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여자 친구의 집을 찾아간 남성 A(39) 씨는 휴대전화로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했다. 다음날 A 씨는 협박 이메일도 보냈다. 참다못한 전 여자 친구는 파출소를 찾아가 신고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서울에서 처음으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피해 여성의 주거지와 휴대전화·컴퓨터 등 전기통신장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응급조치 1·2호도 내렸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날인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전국에서 총 451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하루 평균 113건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 시행 직전일인 지난 20일까지 접수된 일 평균 24건(총 6939건)의 스토킹과 비교해 5배가량으로 급증했다. 직장 동료를 따라다니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한 20대 남성 B 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B 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 C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또는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등을 이용해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보내는 행위 등을 지칭한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즉시 ‘응급조치’를 내린다. 재발이 우려되는 경우엔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인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 보호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 2021년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됐다. 1999년 처음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스토킹은 그동안 경범죄처벌법 적용을 받았다.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이 수반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