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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4조 ‘확장재정 기조’ 일관

조세부담률 사상 첫 20% 넘어
총지출 증가율 10.18% 기록
MB 6.59%·朴 4.28% 훌쩍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까지 초(超) 확장적 재정 기조로 일관한 탓에 국가채무는 1000조 원 시대를 맞이했다. 각종 재정(국민 세금) 출혈 정책은 결국 국민의 세 부담이 급증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회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년 예산도 확장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줄곧 ‘경제 위기극복’을 강조하면서 확장재정을 유지함에 따라 현 정부 재정지출 증가율은 2018년 7.1%에서 2019년 9.5%로 폭증한 이후 2020년 9.1%, 2021년 8.5%를 기록했다. 내년 증가율도 10.18%다. 이명박 정부(연평균 6.59%)나 박근혜 정부(〃 4.28%) 등 이전 정부 수준을 크게 뛰어넘는다.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 558조 원 중 의무지출 266조1000억 원(47.7%), 재량지출 291조9000억 원(52.3%)이었는데, 내년엔 총지출 604조4000억 원 중 의무지출 301조1000억 원(49.8%), 재량지출 303조3000억 원(50.2%)으로 크게 높아진다.

기획재정부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의무지출은 2021년 본예산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연평균 6.5%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이 기간 총지출 증가율(5.5%)보다 높다. 문 대통령이 이날 정책 성과로 강조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고용안전망 확충과 소위 ‘문재인 케어’에 따라 보험 부담 등이 늘었고, 앞으로도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데 기인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8대 사회보험 관련 의무지출액은 올해 85조8196억 원에서 내년엔 복지 분야 법정지출 예산안의 65.3%를 차지하는 91조428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선다. 3년 전 기재부의 국가채무 전망치에 비해 170조 원 넘게 불어났다. 기재부는 내년 국세가 338조6490억 원 걷혀 올해 본예산 대비 19.8%(55조9065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조세부담률은 20.7%로 사상 처음 국내총생산(GDP)의 2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