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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세입예산 추계’ 분석

국토硏 전망 활용 양도세 추계
지방 집값 3.5% 상승할것 적용
거래는 수도권 17% 감소 전제
‘내년 양도세 11.9% 줄어들고
종부세는 29.6% 늘것’ 내다봐


기획재정부가 내년 수도권 집값이 올해보다 5.1% 상승하고 주택거래량은 17.0% 줄어든다는 전망을 전제로 세입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국민의힘) 의원이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 예산안 중 양도소득세 수입 추계에 국토연구원 전망 자료를 활용하면서 이같이 편성했다. 이 자료는 내년 주택 가격이 올해와 비교해 수도권은 5.1%, 지방은 3.5%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주택가격 상승률은 수도권 9.4%, 지방 6.1%로 잡았다.

기재부의 세입 예산 추계 근거 자료는 내년 주택 거래가 수도권에서 17% 감소하고, 지방에서는 14%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주택 거래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19%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 양도세 수입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제시한 전망치보다 11.9% 감소한 22조4380억 원 걷힐 것으로 추계했다. 내년에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겠지만, 거래량은 줄어 양도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본 것이다.

유 의원은 “기재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에는 내년 부동산 가격 상승 전망이 명백히 반영돼 있다”며 “이 전망치는 지난 7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없다’고 발표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재부가 국민에게는 ‘집값이 고점’이라고 말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 것은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기재부는 다만, 내년 종합부동산세 수입은 올해보다 29.6% 증가한 6조63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공시가격이 내년에 5.4%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이 수치는 최근 5년 공시가격 상승률을 최댓값과 최솟값을 제외하고 계산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에서 100%로 조정되는 상황도 종부세 수입 증가 전망에 반영됐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수입 추계에는 자본시장연구원 자료를 활용했다. 이 자료는 내년 코스피가 3470까지 가고, 코스닥은 1100까지 간다고 전망했다. 올해 코스피와 코스닥 전망은 각각 3228과 1013으로 봤는데, 내년에는 이보다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다만 주식거래대금은 코스피가 올해 3599조 원에서 내년에는 3074조 원으로 줄고, 코스닥은 2499조 원에서 2224조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수입이 올해보다 9.0% 감소한 7조5000억 원 걷힐 것으로 추계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