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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게보기 사진=신창섭 기자
■ 파워인터뷰 - 崔교수가 본 대선주자 경제공약
“이낙연, 패했지만 가장 현실적
중산층 정책 등 전문성 돋보여
홍준표, 노조 긴급명령 발동 등
개방적이지만 제대로 설계못해”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나올 후보자들의 경제 공약 중 가장 평가가 좋은 후보는 누구일까. 각 후보의 경제 공약 가운데 상법 전문가인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가장 전문성이 돋보인다고 꼽은 후보는 바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제 공약이다. 비록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아쉽게 패했지만, 최 교수의 시각에는 오히려 이 지사의 경제 공약보다 이 전 대표의 공약이 더 현실성이 높은 것으로 보였다. 야당 후보들의 경제 공약 중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공약 모두 나름대로 강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이낙연 후보가 패하기는 했지만, 대전환의 시대와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 저성장, 양극화 심화, 신 복지와 중산층 정책·사회 안전망 확보 등을 약속했다”며 “공정한 시장질서와 공정한 임금, 경제의 지속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볼 때 가장 구체적”이라고 진단했다.
그에 비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결정된 이 지사의 경제 공약에 대해서는 박한 점수를 줬다. 이 지사는 에너지·디지털·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등 대전환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혀 왔다. 이런 이 지사의 경제 공약에 대해 최 교수는 “듣기 좋은 말이지만, 대체로 정치적 구호가 많고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공약이 많다”고 평가했다.
이 지사 공약의 핵심인 소위 ‘기본 시리즈’에 대해서도 그는 “선별적인 복지정책이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확실히 하는 방법”이라며 “전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소득을 깔아주는 개념은 맞지 않는 경제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 교수는 이 지사의 ‘개발이익 100% 환수제’ 공약은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발이익을 100% 환수한다는 것은 이익을 남기지 말라는 얘기인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공약”이라고 일갈했다.
야당 후보들의 경제 공약에는 어떤 평가를 했을까. 최 교수는 윤석열 후보의 경제 공약에 대해서는 “시장경제 질서 회복과 성장 사다리 복원,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규제 입법 체계 개편,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 등 긍정적인 공약이 많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주주의 사익편취 엄단 등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와 보편적 복지 확대 등에 있어서는 가장 중도적 성향이 강하다며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공약으로 판단했다.
홍준표 후보의 경제 공약에 대해 최 교수는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북돋우고 절대적 금지만 설정하고 나머지는 무간섭을 약속했다”며 “재투자 유도와 강성노조 문제 척결, 노조의 과도한 경영권 침해에 대해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동 등을 볼 때 가장 개방적인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노조에 대한 긴급명령 발동 등 홍 후보 공약은 구체성은 떨어져도 공약들이 아주 시원시원하다”며 “다만, 경제 참모들이 없어 제대로 설계를 못 했다는 것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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