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재외공관 정보 선거 활용 우려”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70억 원 넘는 예산을 들여 전 세계 186개 재외공관의 외교 정보를 통합·분석하기 위한 디지털 정보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재외국민 선거와 관련해 민감한 시기”라며 “디지털화한 재외공관 정보가 선거에 활용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재외공관 클라우드 기반의 해외정보 범정부 활용체계구축’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해당 사업에 지난해 2억9000만 원의 예산 반영을 추진했으나 무산됐고,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기획재정부에 121억1900만 원을 예산으로 요구했으나, 이 중 70억400만 원이 반영됐다.

해당 사업은 전 세계 114개국 186개 재외공관에서 생산하는 정치·외교, 경제, 문화, 재외국민 보호 등의 방대한 외교 정보를 통합·분석해 외교부, 정부,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재외공관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통합해 정보자원 통합과 분석 기반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을 효율화한다는 취지다.

사업 기간은 2022~2024년이고. 사업시행주체는 행안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다. 특히 사업의 주체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문용식 원장은 지난 2015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을 맡아 대한민국 정당 사상 최초로 온라인 입당 시스템을 도입한 인사다. 정부는 사업설명서에 “각국의 코로나19 대응전략, 기후변화 대응, 해외 주요인사 약력, 접촉ㆍ면담 기록 등의 정보를 범부처 정보공유서비스로 구현(할 것)”이라고 밝혀 재외공관 근무자들의 접촉·면담 기록까지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태 의원은 “여당 출신 장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외공관의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관리하겠다는 오해가 일 수 있다”며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필터링 과정을 엄격하게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