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연 ‘청년실업 해결과제’

“대기업 규제 시스템 개선 등
3대 규제원칙 정립 우선해야”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과 장수기업을 늘리고 근로 법제를 청년 친화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국내 청년 체감실업률이 25.1% 수준에 달하는 등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청년 4명 중 1명꼴로 사실상 실업 상태인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대 정책 방향과 10대 정책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18일 제시했다. 한경연은 “규제, 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기업들의 고용 창출 여력이 떨어지고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마저 겹쳐 청년들의 일자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간 기업 중심으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국내 대기업이 해외 일자리를 줄일 때, 국내 일자리는 꾸준히 늘려왔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이 포천 글로벌 500대 기업에 선정된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SK하이닉스, 기아, 현대모비스, 삼성물산의 국내외 임직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국내 일자리는 2015년 27만6948명에서 2020년 30만491명으로 8.5% 증가했다. 반면 해외 일자리는 같은 기간 36만3722명에서 30만2554명으로 16.8% 감소했다. 이는 주요 대기업이 국내 일자리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방증인 만큼, 대기업의 국내 고용 창출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기업이 커진다는 이유로 규제가 늘어나는 현 시스템을 개선하고 원칙 허용 시스템 도입 등 3대 규제 원칙 정립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정부가 고숙련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장수기업 육성과 고용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청년 친화적 근로 법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곽선미 기자 gs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