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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에게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병원에 데려다주겠다’며 여성을 차량에 가둬 강도·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강도상해·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10년 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1시부터 오전 3시 사이 지역 한 공동주택 주변 도로에서 운전하던 차량 후사경으로 술에 취한 20대 여성 B씨의 팔을 고의 충격한 뒤 B씨를 차에 가두고 손가방을 빼앗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시간대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귀가 중인 B씨를 1㎞가량 몰래 쫓아가 사고를 내고 ‘병원에 데려다주겠다’는 핑계를 대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고의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차에 감금한 뒤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폰 충전기 줄로 피해자의 손을 묶고 수면제를 강제로 먹이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다.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백·반성하더라도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엄벌을 원하는 점, A씨가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A씨를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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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표결 직전 퇴장’ 안철수 “찬성 입장 변함없다”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본회의 표결 전 여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한 것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안 의원은 4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작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른 여당 의원들과 왜 같이 퇴장했냐고 묻는 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국방과 안보는 보수의 핵심 가치"라며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품격 있는 국가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만약 국회에서 다시 투표할 일이 생긴다면 찬성표를 던지겠다"며 "자식 둔 아버지로서 제 정치적 유불리보다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길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하겠다"고 썼다.그러면서도 안 의원은 "다만 특검 아니라 ‘특특검’이 필요하다 해도 어제 방식은 잘못됐다"며 "모처럼 여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됐는데도 하루 만에 걷어차고, 합의 약속을 깨고 의사 일정 변경까지 해가면서 국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입법 폭주를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어서야 되겠냐"고 반문했다.앞서 2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회 본회의 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안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안 의원의 SNS 댓글 등에는 "표결 때 퇴장한 건 많이 아쉽다" "말이나 하지 마시지" "철수가 철수했다" "찬성한다고 했지 투표한다고는 안 했다" 등 의견이 물밀듯 올라왔다.안 의원은 표결 전날인 1일에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의 입장임을 방송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알려온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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