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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용 산업부 차장

지난 7일 ‘산업 대전환과 미래 전략’을 주제로 열린 ‘문화산업포럼 2021’은 미·중 패권 경쟁 시대엔 우리 정부와 기업이 하나로 뭉쳐야 생존할 수 있다는 쪽으로 결론이 모였다. 정부와 기업은 하나의 끈에 묶인 채 ‘2인 3각’ 게임을 펼치는 동반자라는 것이다. 실제 “이젠 글로벌 무역에서 국가 개입이 더 중요해졌다”(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국가 전략이 기업 전략과 다르지 않다”(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기업가형 정부가 중요한 시기다”(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이제는 기업과 기업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가 경쟁하는 시대다”(장석권 한국공학한림원 산업미래전략위원장) 등 일맥상통하는 석학들의 진단이 쏟아졌다. 미국과 중국의 정부가 자국 산업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쏟아내는 파격적 지원, 해외 기업을 향해 노골적으로 가하는 차별 조치들을 냉철하게 분석한 결과다.

외국 정부의 제재로 중국 기업이 손해를 봤을 경우 중국 법원에 외국 기업을 상대로 보복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반(反)외국제재법을 도입한 중국 정부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라 치자. 이제는 미국마저 자국 기업을 위해 외국 기업을 부담스럽게 하는 카드를 아무렇지 않게 꺼내고 있다. 미 백악관은 최근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업계와 화상회의를 열어 ‘45일 내로 반도체 재고와 주문, 판매 등 공급망 정보를 담은 설문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소위 회사의 장부와 영업비밀까지 탈탈 털어서 가져오라는 것인데 중국도 아닌 자유무역·시장경제의 상징인 미국이 벌인 일이어서 더 놀랍다. 반면, 미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5년간 520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말이 지원금이지 미국이 무역 상대방에 경제 보복을 가할 때 빌미로 삼아온 정부 보조금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우려를 전달하는 공식 루트밖에 없다는 것이 기업들로서는 더 답답한 노릇이다.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글로벌 국가들의 파격 행보는 문재인 정부와 결이 다르다. 재정과 법안을 통해 기업을 돕는 것을 구시대 산물이나 어두운 뒷거래로 보는 여권의 태도는 한결같다. 실제 이 정부는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귀를 막고 우리 기업의 팔을 비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탄소중립 문제만 해도 그렇다. 정부는 지난 8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26%에서 40%로 높였다. 그러지 않아도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던 터라 기업들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 기업들과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흔적이 안 보인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예외없는 근로시간 단축,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전세 난민 및 집값 폭등을 이끈 부동산 대책 등도 다 이러했다. 대통령과 정부가 질러놓으면 기업과 국민은 잠자코 따라오라는 식이다. 이는 문 정부가 글로벌 패권 경쟁의 맥을 제대로 읽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도 우리 기업과 함께 오징어게임에 떠밀려 죽음의 글로벌 서바이벌 게임을 펼치는 플레이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우리에겐 미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