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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2010∼2019년 분석

최근 10년 새 2배 가량 급증
손실규모 GDP의 3.2% 달해
“정부의 현금지원 정책보다는
직업훈련·인턴서비스 확대를”

취업하지 않고 교육에도 참여하지 않는 청년층을 뜻하는 ‘니트(NEET)’로 인한 우리나라 경제적 손실이 61조70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10년 새 두 배 가까이로 증가한 규모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2% 수준으로 파악됐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향후 생산가능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니트의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이 6일 한국노동패널의 2010∼2019년 자료를 분석한 ‘청년층 니트의 경제적 비용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의 니트 비중은 22.3%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값인 12.9%에 비해 9.4%포인트 높은 수치에 속한다.

우리나라 니트 비중은 2015년부터 증가 추세였다가 2018년에 소폭 감소한 후 2019년 다시 상승 전환했다. OECD의 니트 비중 평균이 2014년부터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우리나라 니트의 비중은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컸고 증가 속도도 가파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토대로 니트에 따른 연간 경제적 손실을 성향점수매칭법(PSM)으로 집계한 결과, 시장소득 기준으로 사회보장부담금을 포함해 추정한 니트의 연간 경제적 비용은 2010년 33조 원 수준이었으나 2019년 61조7000여억 원으로 10년 사이 두 배가량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GDP 대비 니트의 경제적 비용 비율도 2.5%에서 3.2%로 상승했다.

한경연은 소득 하위계층과 직업훈련,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층에서 니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관련해선 현금 지원정책보다는 직업훈련, 인턴 등의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사회에 대한 두려움, 취업 의욕 상실 등에 기인한 니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층을 위한 취업지원, 심리상담 전용공간을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gs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