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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범 산업부 차장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산업계 건의를 외면한 채 이달 말까지 급진적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을 강행할 태세다. 탄소중립위는 지난 8월 2050년까지 태양광·풍력 전력 비중을 최대 약 70%로 늘리는 시나리오 초안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날씨 탓에 생산량이 들쑥날쑥한 신재생 에너지를 댐처럼 담아 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비용만 최대 1200조 원 안팎에 달할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태양광 설비까지 합한다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재 추진 중인 1조 달러(약 1187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을 가볍게 넘어설 것이라는 뜻이다. 시간문제다. ‘그린뉴딜’을 전면에 내세워온 현 정부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태양광·풍력 도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국내 태양광·풍력 발전설비를 42.7GW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한 해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치 규모는 약 4.1GW. 매년 수 배씩 설치 규모가 늘어난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7일 ‘푸른 하늘의 날’ 기념사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상향 목표를 올해 안에 확정할 것”이라며 “2025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지금보다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대로라면 태양광 발전 설비 도입을 확대할수록 중국 기업 배만 불리는 ‘역설’적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주요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에 사용된 중국산 셀(태양전지 기본 단위) 비중은 70%에 육박했다. 1년 만에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산 셀 비중은 약 22%로 반 토막이 났다. 100MW 규모의 솔라시도(해남)와 대명에너지(영암) 프로젝트 모두 중국산 모듈(셀을 엮어 만든 판) 도입 비중은 70%에 달했다. 33MW급 무안햇빛(무안) 프로젝트는 무려 100%에 달했다.

정부가 중국 설비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한국전력 산하 발전 자회사 6곳을 포함한 발전설비 500MW 이상을 소유한 공공·민간 발전사는 값비싼 신재생 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일정량 이상 확보해 공급해야 한다. 발전사로부터 해당 전력을 넘겨받은 한전은 비용을 반영해 국민에게 전기요금 청구서를 내민다. 관련 업계는 이 같은 구조 때문에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전력 조달에 사용하는 예산을 사실상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온 ‘국가 보조금’으로 간주한다. 결국 중국 태양광 설비를 사들이는 데 국민 돈을 펑펑 쓰고 있다는 얘기다. 중국 정부가 자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해 온 정책과 대비된다. 앞으로 새만금에만 1000MW 규모에 육박하는 태양광 프로젝트가 추진될 것이다. 이대로라면 여기에도 중국산 모듈이 70% 이상 들어가게 될 것이다. 산업계는 시대사적 도전인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미래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가 지금처럼 산업계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맹목적으로 탄소중립 정책만 밀어붙인다면 결국 국내 산업계를 고사시키는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