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영장실질심사 마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서울=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2021.10.3 [공동취재]

특경법상 배임·특가법상 뇌물…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영장 발부
규명할 의혹 산더미…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소환조사 불가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뒤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대중의 관심이 높은 사건의 경우 통상 자정 무렵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됐으나 이날 영장심사 결과는 심리 종료 4시간여만인 오후 9시께 나왔다.

이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으나 영장이 비교적 빨리 나온 정황을 보면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깊숙이 개입한 인물로, 사업 시행을 맡은 ‘성남의뜰’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방식을 설계해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에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그 대가로 화천대유 측에서 11억여원을 받는 등 수익금을 나눠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의도적으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게 아니고, 11억여원은 차용증을 쓰고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린 것이라며 맞서왔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개발 이익 700억원을 요구하고 이를 받기로 약정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대주주 김만배 씨와 대화하며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지, 실제로 (돈을) 약속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수익이 흘러간 것으로 의심받는 유원홀딩스의 실소유주로도 알려져 있다.

특히 이재명 지사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뒤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내면서 이 지사의 측근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유 전 본부장이 이날 구속되면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 파일에는 유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배당금 분배와 로비 자금 마련을 놓고 대화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혜 배당을 가능케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로비 의혹 규명을 위해서는 의혹의 또다른 핵심인 김씨 소환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32)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원의 성격, 권순일 전 대법관·김수남 전 검찰총장·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을 비롯한 여러 전직 고위 법조계 인사들이 화천대유 고문을 맡으면서 한 역할도 수사를 통해 규명할 의혹들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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