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2개월간 최대 20만원
당초 3개월 30만원서 규모 축소
정부가 지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이 1인당 매월 최대 10만 원, 2개월간 최대 20만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10월부터 3개월간, 최대 30만 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획보다 사용 기간과 캐시백 규모 모두 줄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소비 진작을 위해 신용·체크카드를 올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상생소비지원금 시행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10월 1일부터 2개월간 시행되며, 사업 규모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7000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연회비·세금·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 제외)이 있는 사람이다.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이 되는 월간 카드 사용액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사용 실적을 합산한다.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가 캐시백 산정·지급 등 전 과정을 전담해서 수행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10월 1일부터 카드사에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야 한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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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핵심인 공갈죄만 보더라도 범행 후 정황이 더 나쁜 사안을 떠올릴 수 없으리만치 참혹하고도 비극적이다. 돈을 더 잘 뜯어내려고 저지른 강요, 스토킹 등 관련 범죄까지 더해본다면 최악 중 최악으로 평가하는 데에 아무 손색이 없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판사는 공갈, 강요, 명예훼손, 협박,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며 이같이 일갈했다. 백 판사가 ‘최악 중의 최악’이라며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한 사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A 씨는 동창 B 씨가 자기 지갑을 만지는 모습을 본 뒤 “도둑질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고 누명을 씌운 뒤 “돈을 주면 고발하지 않겠다”며 금품을 뜯어냈다.실제 B 씨는 지갑을 만진 것에 불과하지만 지속되는 A 씨의 협박에 93만 원을 이체했다. 이후에도 협박은 계속됐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서 절도했다고 주장해 돈을 뜯어내고 B 씨 어머니를 찾아가 카드를 받아 사용하기도 했다.A 씨가 약 2년 동안 모녀에게 뜯은 돈은 34차례 걸쳐 2억96만 원에 달했다. 그는 뜯어낸 돈을 남자친구 등에게 쓰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견디다 못한 B 씨 모녀가 공갈 등 혐의로 고소하자 A 씨는 1년 동안 도주하다 붙잡혔다. 이 사건으로 B 씨 어머니는 괴로워하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해당 사건을 심리한 백 판사는 법정에서 “B 씨는 고운 심성 탓에 절도 혐의가 없는데도 장기간 위협에 굴복하며 노예처럼 지냈다”며 “피해자들은 사랑스러운 가정을 일궈 행복한 하루하루를 지내오다가 오로지 A 씨의 악행 때문에 막대한 재산과 둘도 없는 생명까지 잃어 돌이키지 못할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다.특히 백 판사는 “우리 사회에서는 형사 절차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온갖 범죄를 법정 밖에서 실로 다양한 방식으로 응징하는 소설, 영화,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실정”이라며 “사법부로서는 오히려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보다 더욱 혹독하게 대가를 치른다는 준엄한 진실을 밝혀둘 필요가 절실하며 이 절실함이야말로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밑거름”이라고 판시했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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