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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산업포럼 2021 - 내달 7일 포럼 개막… 미리보는 산업 대전환과 미래 전략

인구구조·기후 등 메가트렌드
강대국 대응전략에 주목해야

美, 280兆규모 혁신경쟁법통해
中 제치고 기술우위 확보 나서

강대국간 밸류체인 디커플링
제조업 비중 높은 中이 주도
최종 승부처는 ‘반도체’될 것

韓, 관련기술 초격차 필수인데
규제에 발목…개혁·지원 절실

글로벌 산업이 전례 없는 격변기를 맞고 있다.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 충격과 미·중 패권 경쟁,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확산, 디지털 혁명 가속화 등은 세계 산업 질서의 축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산업 전문가들은 산업 대전환이 초래할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을 맞아 누가 먼저 산업 전반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충실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미래 산업 경쟁력이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충격을 변화의 물결을 앞당긴 트리거(기폭제)로 진단하며 각국 정부가 보호무역주의와 함께 탈(脫)규제를 토대로 첨단산업 육성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도 우리 정부가 주시해야 할 부분으로 지목하고 있다.

문화일보가 오는 10월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1층에서 ‘산업 대전환과 미래 전략’을 주제로 처음 개최하는 문화산업포럼 1세션에서 ‘新 산업 질서와 도전’의 기조강연을 맡은 정혁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7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미·중 강대국 간 패권 경쟁과 코로나19 사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산업 질서를 가속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미 오랜 기간 진행되고 있던 인구 구조 변화, 저성장 경제 진입,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기술 진보 등과 같은 ‘장기적 메가 트렌드’에 대한 근본적 대응의 중요성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충격이나 미·중 패권 경쟁이 장기적 메가 트렌드와 세계화 추세와 긴밀히 얽히면서 대전환을 가속화하게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각국의 대응 전략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신속한 변화 대응을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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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미국은 지난 6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경쟁법(USICA)’을 마련하고 세계 산업 질서 재편을 예고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도 미국을 꼽고 “6월 상원을 통과한 미국의 혁신경쟁법은 그 규모만 280조 원에 달한다”면서 “여러 가지 목적이 깔렸겠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을 제치고 확실한 기술적 우위에 서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강 교수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드러난 글로벌 밸류체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들이 효율성 측면보다 안정성(기업 복원력) 측면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강 교수는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 속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리쇼어링(국내 복귀)보다는 중국 플러스 원(+1) 전략을 펼치려 할 것”이라며 “퍼펙트 스톰처럼 예측 불가능한 어려운 여건이 닥쳐올 수 있음을 고려하면 기업으로서는 플랜B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복귀가 필요하다면 핵심 기능에 국한해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며 해외 거점을 여러 곳으로 분산해 두는 기업에도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일본의 사례도 눈여겨볼 만하다고 제언했다.

박기순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미·중 간 공급망 디커플링(비동조화)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미 제조업에서의 공급망 구축은 중국 위주로 짜여 있어 미국이 모든 산업에서 디커플링을 하기는 힘들다”면서 “미·중 간 디커플링 승부는 반도체 부문에서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이와 관련해 반도체 등 기술 분야에서 초격차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해 한국이 갖고 있는 반도체 등 기술 자산들을 확대하는 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민간에서 주도하기 힘든 기초기술 발굴 및 투자와 관련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국 등의 변화를 주목하며 우리 정부도 탈규제와 강한 지원책을 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김경준 전 딜로이트컨설팅 부회장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만 구축돼도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는데 정부의 규제가 발목을 잡는 형국”이라며 “중국의 성장통 과정에서 한번은 퍼펙트 스톰과 같은 파국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세계 산업 질서가 이처럼 빠른 속도로 재편되고 있지만 국내 산업계와 기업들은 과도한 진입 규제, 차등적 세제 지원 등으로 경쟁력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펴낸 글로벌 인사이트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선도기업의 경우 중국이 89개로 1위, 미국이 79개로 2위, 일본과 프랑스가 각 17개로 3위인 반면 한국은 6개로 7위에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닥쳐올 위기를 고려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등 선제 대응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곽선미·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