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1만2천여개 사업장 대상…지난해보다 대폭 확대

올 1~7월 고용장려금 126억원이 부정 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 19 사태 전인 2019년만 해도 지급액이 669억원이었지만, 지난해 2조 2779억원으로 폭증했고 올해 1∼8월도 9349억원에 달한다. 이중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은 2019년 8억원에서 지난해 93억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1∼7월 126억원으로 증가했다. 지급액이 늘어나면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고용장려금을 지급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A 기업의 경우 코로나 19 사태를 이유로 노동부에 휴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는 휴업 대상 노동자에게 몰래 일을 시켰다. B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고는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pay back)을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이달 27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약 5개월간 특별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 사업장도 지난해 7491곳에서 올해 1만2000여곳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점검 기간 중 노동부는 사업주가 자율 점검을 거쳐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이 단순 착오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면 제재를 감경해줄 방침이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2∼5배의 추가 징수액을 부과하게 돼 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