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지난 2017년 3월 7일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 국회 서면 답변서…“성남의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에서 출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부패 게이트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불신 심해질 것”

감사원이 23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수행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 시행을 맡은 특수 목적 법인(SPC)인 ‘성남의뜰’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회계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감사원법 제22·24조 규정에 따라 지자체 등에 대한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하고 있어, 지자체가 직접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자체 회계를 ‘필요적 검사 사항’으로, 지자체 사무와 그 소속 지방공무원의 직무를 ‘감찰 사항’으로 둔 해당 규정들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또 “개발사업의 시행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출자한 기관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 출자 기관”이라며 “제23조 규정(선택적 검사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사의 회계에 대해 검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성남시뿐 아니라 출자 등 관계 기관까지 그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성남시가 ‘자체 공영개발’에서 ‘민관 결합개발’로 사업 방식을 전환했던 경과 규명의 필요성이 나온다. 합산 지분 약 7%의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천화동인’ 1~7호 등이 지난해까지 3년간 4000억 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은 데 비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분 50%에 1주를 더 갖고도 1830억 원을 받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가까운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같은 배당 구조 마련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금싸라기 지가 폭등이 예상됐던 만큼 초과 수익 재배분 방안 등을 고려했어야 했는데 이대로 계약이 이뤄졌던 배경에 대한 감사도 요구된다. 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심사 과정에서 성남의뜰 컨소시엄만 AMC(화천대유)를 동반해 상대평가 20점 요건을 채웠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지 하루 만에 선정됐다는 점에 대한 감사 요구 또한 있다. 감사원은 다만 “현재 상황에서 시행사 임직원의 직무감찰 대상 여부는 파악이 곤란하고 감사 계획은 없다”고 했다. 성남시의회가 공익감사 청구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접수되는 경우 그 내용이 대상 및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대검찰청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경찰 등 공직 사정기관이 마비된 상태에서 감사원까지 정권 눈치를 본다면 한국에서 공정과 정의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라며 “소수의 특수관계인에게 수천 억 원의 특혜를 제공한 ‘부패 게이트’를 제대로 규명하지 않으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불신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