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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發 전방위 규제 움직임에 ‘신중론’제기

“미래동력 신산업 싹 잘라내고
창업 의지 위협” 비판 목소리
“기업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려”

국회 등 정치권, 금융당국, 경쟁당국까지 나서 카카오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해 무차별적인 고강도 규제를 퍼붓는 게 과연 적정한지에 대한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플랫폼 독점 구조와 골목상권 침해를 해소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고 미래성장동력을 규제라는 칼로 짓뭉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이럴 경우 신산업의 싹, 창업 혁신 의지를 원천부터 위협하고 궁지로 몰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3일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정치권과 정부가 기업 규모, 성장세, 업종 등과 상관없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전방위로 규제할 경우 아직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한 많은 스타트업이 고사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대형 플랫폼 규제가 커질수록 후발주자의 진입 장벽이 높아져 신생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규제의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며 “플랫폼 규제 효과는 카카오, 네이버보다 스타트업에 더 강하게 작용하면서 성장을 꿈꾸는 스타트업의 ‘희망 사다리’를 걷어차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플랫폼 서비스가 사용자들의 삶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사회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 내년 대선(3월 9일), 지방선거(6월 1일)를 앞두고 논란이 된 지점만 문제시하는 정치권의 전략적 희생양이 됐다는 목소리도 불거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QR 체크인이나 백신 예약 등 플랫폼이 정부의 공적 기능을 대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됐다는 점은 결코 부정할 수 없다”며 “코로나19 장기화와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성난 민심의 화살을 돌리기 위해 플랫폼 서비스가 정치권의 타깃이 됐다”고 질타했다.

특히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을 향한 규제가 스타트업 생태계 자체를 황폐화하고, 해외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 국면에서도 국내 기업을 도태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구 변호사는 “유럽이 미국 플랫폼을 공격하는 건 토종 플랫폼이 없기 때문인데 우리는 굳이 정부, 국회가 총대를 메고 토종 플랫폼을 규제하려 한다”며 “토종 플랫폼을 옥죄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IT업계 관계자는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혁신적인 서비스로 아날로그 사업자의 기회를 빼앗았다고 무작정 비판하고 옥죄어서는 신산업의 출현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존 사업자의 이주 대책은 정치권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자 다수를 확보해 시장 지배적 위치에 올라서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의 특성상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어 어떤 해결책을 찾을 지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전망이다. 카카오, 배달의민족, 쿠팡, 부동산 테크 플랫폼인 직방 등은 소상공인, 공인중개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