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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이코노미

바이든, 520억달러 지급 법안 하원 통과만 남아
삼성, ‘제2 공장’ 신설뒤 혜택받나 관심
TSMC도 애리조나 공장 설립에 수령 기대
인텔은 “美 기업에만 줘야” 극구 반대

각국선 전기차·배터리 등에 보조금 잇따라
산업 민족주의 강화로 확산세 지속될 듯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5년간 520억 달러(약 60조3000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상원을 통과한 뒤 현재 하원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법안은 이미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자국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있는 중국과의 첨단산업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후 “우리는 21세기에 승리하기 위해 경쟁 중이며 이번 법안 통과로 출발 총성을 울린 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유는 공급망 불안 해소에 있다. 미국 내 반도체 생태계는 생산보다는 개발과 설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 기지가 몰려 있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코로나19 불안은 자동차 등 미국 내 완제품 생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밖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갖춘 대만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지정학적 위험에 놓일 가능성도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불안을 부추기는 요소로 거론된다.

◇미국 반도체 보조금 520억 달러, 해외 기업체에도? = 이런 가운데 반도체 보조금 지원 대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기업에만 줘야 한다는 측과 미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도 대상이라는 측이 맞서고 있다. 상원에서 처리된 법안에는 미국 기업과 해외 기업을 차별하는 내용이 없지만 하원 심사 과정에서 소수 의원이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에만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관심은 조만간 미국에서 텍사스주 오스틴에 이어 제2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할 예정인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쏠려 있다.

특히 보조금 수령 여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해외 반도체 기업들이 520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을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결정할 것”이라며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에만 보조금을 지원할지는 행정부의 내부 정책 논의가 끝난 뒤 결정할 것이며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러몬도 장관은 삼성전자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동맹국(한국)에 있는 삼성도 미국에 본사를 두지는 않았지만 이 산업의 리더”라고 말했다. 외국 기업에도 반도체 보조금이 지급된다면 대만의 TSMC 역시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SMC는 지난해 120억 달러를 투자해 2024년까지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와 TSMC의 보조금 수령 여부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업체는 미국의 인텔이다. 최근 파운드리 시장 재진출을 선언하고 200억 달러를 들여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 설립계획을 밝힌 인텔 입장에서 이들의 보조금 수령이 반가울 리 없다. 삼성전자와 TSMC는 인텔이 재진입한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각각 2위와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텔은 노골적으로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이 미국 기업에만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텔의 진정한 ‘내로남불’ = 실제 팻 겔싱어 인텔 CEO는 미국 정치전문지 폴리티코 기고문에서 “반도체 생산 리더십을 강화하고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미국 기업에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고문에서 겔싱어 CEO는 특히 TSMC를 겨냥해 “핵심인 지식재산권(IP)은 TSMC의 본사가 위치한 대만에 귀속돼 있어 미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서 “TSMC가 미국 공장을 가동한 후에도 첨단기술이 접목된 제품은 자국에서 생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텔은 미 행정부를 대상으로도 이 같은 로비에 적극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겔싱어 CEO와 이사들은 지난 7월 백악관 인근에서 행정부 관리들을 만나 ‘루프톱 연회’를 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자리에서 겔싱어 CEO는 아시아 지역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반도체 생산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려면 미국 정부가 인텔의 미국 내 신규 반도체 공장에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러니한 점은 해외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반대를 외치는 인텔이 정작 유럽에서는 보조금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이다. 겔싱어 CEO는 앞서 폴리티코유럽과의 인터뷰에서 유럽 내 반도체 공장 건설과 관련해 80억 유로(11조 원)의 보조금을 원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겔싱어 CEO는 반도체 부족 사태를 우려하는 유럽 국가 지도자들과 연쇄적으로 만날 예정으로, 그는 인텔이 유럽 국가에 반도체 생산 공장을 건설하면 아시아 반도체 생산 기업과 비교할 때 비용이 40%가량 더 들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에 이 차액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인텔은 유럽에 반도체 공장 2곳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 첨단산업 보조금 열풍 =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미국만의 일은 아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반도체 기업이 대만에 공장을 세우면 정부가 토지 및 건설비의 약 절반과 장비 비용의 25%를 부담한다. 싱가포르의 반도체 생산기업은 정부 지원금으로 반도체 생산 비용을 25%가량 줄일 수 있었다. 중국은 오는 2025년까지 20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생산업체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오는 2030년까지 1750억 달러 규모의 ‘유로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생산 및 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이 반도체 분야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친환경 전기차와 드론의 핵심 부품인 리튬이온 배터리를 놓고도 보조금 지급전(戰)이 달아오르고 있다. EU는 올해 35억 달러를 들여 테슬라, BMW, 기타 기업들이 유럽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생산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도도 ‘인도 생산 전략(Make-In-India’ strategy)’을 지원하기 위해 자국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에 25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WP는 “‘산업 민족주의’ 시대에 미국이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시도하는 것은 중요한 부품의 생산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 경쟁에서 하나의 시도일 뿐”이라면서 “일부 아시아 국가는 오랫동안 자국 제조사에 보조금을 지원해 왔고 이 같은 추세는 점점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WP는 “이는 제조업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선진국의 많은 근로자를 불만족스럽게 하며 선진국에서도 반작용이 일어나 보조금 지급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