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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정치적 고려 없이 참으로 올바른 조치를 했다. 지난 8일 IOC 집행위원회는 북한올림픽위원회(NOC)의 자격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2020도쿄(東京)올림픽에 사전 보고 없이 불참한 북한에 2022베이징(北京)동계올림픽 대회에 불참할 수밖에 없도록 쐐기를 박아 버린 것이다. 인류 평화와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IOC의 결정은 존중할 만하다.

지난봄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최고지도자라며 치켜세우던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국제 규범을 우습게 여기는 평양 정권에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구체적인 조치는 △(북핵 관련 국제 제재로 인해 보류했지만) 북한 NOC에 배정돼 있던 IOC의 재정적 지원을 몰수한다 △북한 NOC가 징계 기간 중 IOC의 모든 지원이나 프로그램의 혜택 받을 자격을 박탈한다 △2022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은 북한 NOC의 개별적 선수들에 대해서는 IOC 집행위원회가 적절히 결정한다 등이다.

IOC는 ‘북한 NOC가 2020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기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명시했다. 즉,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은 유일한 단체가 북한 NOC였다고 밝히면서 제재 기간은 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재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더욱이 북한은 코로나19 백신 제공 등 IOC의 특혜에 대해서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이번 조치로 북한은 다시 한 번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북한 통치권자들의 정책 결정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폐쇄적인지를 재확인시켜 줬다. IOC의 결정은 순수하고 단호해 보인다. IOC는 국제질서를 어기는 북한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북한 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이러한 IOC의 단호한 대북정책을 보며 과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떠한지 비교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정부는 2022베이징동계올림픽을 기회로 평양과 나름대로 대북 접근 시나리오를 벌써 짜 놨을 것이다. 항간에는, 지난번 도쿄에서 북한과의 접촉을 기대하며 올림픽 참가를 선언했던 문 대통령이 북한 선수단이 불참하자 즉각 불참으로 선회했다는 추측도 있다. 내년 2월 베이징에도 정부 고위급 대표를 보내는 등 북한과의 ‘셸 위 댄스’ 쇼를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다. 정부의 ‘어게인 평창’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그건 어제의 일이고 오늘은 ‘어처구니없는 평창’이 될 수밖에 없다. ‘평창의 봄’ 이후 북한은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줄곧 대결의 길만 달려 왔다. 특히, 정권 수립 73주년 기념일이던 9일 새벽 노농적위군과 사회안전군 등을 동원해 열병식을 한 북한은 ‘핵무기의 성지’ 영변에서 또다시 지독한 핵 냄새를 풍기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는 IOC의 대북 제재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멈추지 않는다며 평양에 징그러운 추파를 던지고 있다. ‘친북 정권’으로서 북한에 대한 IOC의 제재를 환영한다고 하긴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북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라고 한마디 해야 하는 게 상식 아닌가.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하는 대북 저자세, 끝까지 평양에 끌려다니는 청와대와 통일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가슴에는 열불이 난다. 평양에 대한 문 정부의 지고지순한 짝사랑은 정권 임기가 끝나야 끝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