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사실 관계 규명 필요에
법무부 등 수사 도입 중대인식
김오수, 특임검사 임명 가능성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여권 인사에 대한 야당의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 내에서는 수사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 후 감찰 돌입으로는 실체 규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선을 약 6개월 남겨놓고 수사 주체의 중립성 등을 두고 논란이 커질 수 있어 향후 상당한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된다.

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안에선 지난해 4월 초 고발장을 야당에 넘긴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감찰만으로는 고발 사주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유력 대선 후보가 얽혀 있는 만큼, 조속한 수사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대한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런 의견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윤 전 총장 측이 의혹을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은 수사가 아니고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박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현재 대검 감찰부가 하는 진상조사에 일정한 시점을 정해 놓고, 국민께 조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면서도 “(고발 사주 의혹) 당사자가 부인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규명이 부족한 경우 수사 체제로의 전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 내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직 검사를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윤 전 총장 의혹에 대해 공수처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감지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특임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해완·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