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김부겸(가운데)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 내달 3일까지 거리두기 연장

백신접종 완료 인센티브 확대
소상공인 피해 감안 일부 완화
추석 전후 요양시설 면회 허용

정부 “5 ~ 20일 사이 2300여명
정점 찍은 뒤 확진자 감소 예상
10월부터 일상회복 단계 조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장기화에 따라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4주 연장키로 했지만 경제 여파를 고려한 일부 완화 조치가 포함되면서 사실상 ‘위드(with) 코로나’의 전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사적모임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수도권 식당·카페 영업제한 시간도 오후 10시까지 완화하는 등 고통이 극심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면서 방역 누수 위험성이 낮은 제한들부터 해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역시 제한 조치 완화를 두고 “‘위드 코로나’로 가는 진입 단계”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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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거리두기 4단계·비수도권 등 거리두기 3단계 조치는 오는 10월 3일까지 연장되며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식의 조치들이 추가된다. 정부가 지난 7월 9일 거리두기 4단계를 수도권에 처음 적용한 데 이어 이번에 4주가 연장되면서 기간이 12주로 길어진 상황이다.

조정안에 따르면 4단계 지역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는 낮 2인 이상, 오후 6시 이후 4인 이상의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졌다. 3단계 이하 지역은 기존에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또 추석 기간에는 접종자 4인 포함 시 8인까지 가족 모임 범위가 늘어난다.

중대본은 이날 브리핑에서 “4차 유행은 9월 5일부터 20일까지 약 2000∼2300여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중대본은 이와 더불어 10월부터는 단계적으로 방역 정책을 전환해 갈 것임을 예고했다. 중대본은 “위드 코로나 용어가 다양한 의미로 활용되지만, 9월 한 달간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10월은 일상생활 회복으로 가는 단계적 조치들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번 조치에 대해 “향후 코로나19 유행 예측에 따라 점진적으로 방역 완화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위드 코로나’로 가는 첫걸음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이어 “당분간 확진자가 줄어들기 어렵겠지만 이런 변화들을 시도해보고 유행이 급격히 진행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인 시위 外 집회 계속 금지

정부는 사적모임 등의 제한 조치는 일부 완화했지만, 시위에 대한 규제는 남겨뒀다. 기업의 필수적인 경영 활동이나 공무를 제외하고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여전히 금지된다. 유흥시설로 분류된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등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연장된다. 스포츠 경기의 무관중 원칙, 종교시설의 대면 참여인원 10% 제한 등도 유지된다.

인지현·최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