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달내 처리 강행은 고수
野 “여당案 절대 받을수 없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2일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취소하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언론중재법) 논의를 다음 주로 미뤘다. 국민의힘은 오는 15일까지 자체 수정안을 마련해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안 내용 대부분이 위헌 논란이 휩싸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못 박아 진통이 예상된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오늘 회의하는 것보다는 일요일(15일)까지 안을 달라고 했고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9월) 정기국회를 준비하면서 법안을 만들고 있다”며 “(민주당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전면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언론사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내용과 관련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안”이라고 반대의 뜻을 확고히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가짜뉴스를 지적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독재 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처리하겠다고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으로부터 언론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할 뿐 아니라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전면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기된 회의는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만든 수정안을 검토한 뒤 전략을 다시 세운다는 계획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안을 전부 부정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이 제안한 의견을 검토해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숙려 기간을 고려해 19일까지 상임위 논의를 마무리하고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엔 변함이 없어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한다고 해도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무의미하다.

손우성·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