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비리 쟁점화 막겠단 속내”
인간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정의당을 비롯해 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까지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이 이 같은 무리수를 두는 배경에 대해 학계에서는 “궁극적 목적은 언론이 현 정권의 실정과 비리를 언급하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연장하겠다는 야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SNU 팩트체크 개발을 지휘했던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이 개정안을 두고 “총체적으로 잘못된 법안”이라 규정하며 “위헌 소지가 많은 법안을 강행하는 건, 대선을 무조건 승리로 이끌겠다는 의도가 읽힌다”고 성토했다.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역시 “대선 승리가 진짜 목적”이라고 짚으며 “각 당의 대선 후보가 정해진 후에는 ‘현 정권 심판’이 이슈로 대두될 텐데, 언론들이 현 정권의 실정과 여권 인사의 비리를 쟁점화시키는 것 자체를 막겠다는 속내”라고 풀이했다.
반면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성급하게 언론중재안 개정을 추진하면 대중의 반감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선거를 위해 개정을 꾀한다는 분석은 무리”라고 말했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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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여성대통령 무산의 이면
김세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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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째 檢 소환 명태균, 언론 향해 “계속 거짓의 산 만들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9일 이틀 연속 검찰 소환 조사를 받으며 “언론이 계속 거짓의 산을 만들고 거기에 또 거짓이 나오고 또 거짓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명 씨는 이날 오전 9시53분쯤 변호인과 함께 창원지검에 도착,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 앞에서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조사 받아야지 왜 허위보도, 가짜뉴스를 갖고 조사를 받아야 하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으로 저한테 돈 한 푼 흘러나온 게 있는지를 조사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며 “저는 9000만 원을 빌려준 것인데 앞머리 자르고 뒷머리만 갖고 확대해서 기사를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명 씨는 전날과 같이 지팡이를 짚고 정장 차림이었다.명 씨는 이날 취재진의 ‘대통령께 김영선 전 의원을 어떻게 추천한 것이냐’ 물음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며 “저는 정치자금법 수사를 받으러 왔다. 거기에 맞는 조사를 받으러 왔는데 본인들한테 그렇게 중요하냐, 언론의 정도를 걸어라”고 취재진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청와대 이전 관련 녹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청와대가 별로 좋지 않다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식의 자기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그래서 제가 김종인 위원장님의 사무실에 가면서 보니까 청와대가 보이길래 제가 느낀 것을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이날 유튜버와 명 씨 간 말다툼도 벌어졌다. 청사로 들어가는 명 씨 뒤에서 한 유튜버가 “어제는 꼬리내리고”라고 비난하자 명 씨는 뒤돌아서 “정신차려”라고 호통쳤다. 유튜버는 “오늘은 당당하고 어제는 왜 두려웠냐”고 하자 명 씨는 “무슨 꼬리를 내려, 국민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미안하고 그래서 그렇지”라고 말했다. 명 씨는 전날 검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된다”며 “난 단돈 1원도 받아본 적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검찰 조사 직후에는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뉴스토마토와 강혜경 씨가 만든 거짓의 산들이 하나씩 하나씩 조사를 받으면서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강 씨는 명 씨가 22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81차례에 걸쳐 3억 75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받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강 씨는 공천에 대한 보답으로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세비 일부를 나눠 돈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명 씨는 김 전 의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입장이다.윤정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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