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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돈재 前 국정원 1차장, 前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문재인 정부와 여권이 남북대화 재개와 국가보안법 폐지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청주지역 노동단체 활동가 4명의 간첩 연루 사건이 터져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이들은 2017년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과 함께 공작금 2만 달러를 받고 국군의 핵심 전력인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대북 밤나무 묘목 100만 그루 지원, 김정은 답방 추진 등 친북 활동을 해 왔고, 특히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특보로 적극적인 지지 활동을 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00여 명의 수사 요원을 현장에 파견한 데다 아직도 추가 조사 대상이 수십 명이나 된다는 사실로 미뤄 대규모 사건으로 비화(飛火)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번에 발각된 조직은 ‘빙산의 일각’이란 게 대공(對共)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문 정부가 남북대화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몰두하는 동안 1만5000명에 이르는 북한 대남공작 요원들이 손 놓고 있었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간첩 검거 실적만 봐도 그렇다. 노무현 정부 19명, 이명박 정부 23명, 박근혜 정부 9명인데 문 정부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총 4건에 불과하며, 그것도 모두 박 정부 때 적발됐거나 내사가 시작된 사건들이다.

북한의 대남공작 대비를 위해서는 정교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문 정부는 남북대화 복원과 대공수사 약화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 대화 재개에 목을 매는 박지원 원장이 간첩 사건을 발표한 이유를 궁금해한다. 그러나 대공 전문가들의 해석은 간단하다. 문 정부 출범 전에 내사가 시작됐고, 수사 요원들의 집념으로 명확한 증거가 확보돼 박 원장도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 정부가 대공수사를 강화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래도 국민은 ‘설마 우리가 김정은에게 먹히겠어’ 하고 천하태평이다. 대다수 지식인은 관심이 없거나 행동을 꺼린다. 따라서 애국 지식인과 ‘깨어 있는 국민’, 그리고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이 힘을 합쳐 정부를 감시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끝으로, 다음 5가지를 강조해 둔다.

첫째, 국정원과 경찰이 이번 간첩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도록 촉구하고 감시해야 한다. 2006년 일심회 사건 수사 때 청와대 주사파들이 김승규 국정원장을 쫓아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F-35A 스텔스 전투기 예산이 2020년 2864억 원과 2021년 921억 원, 모두 3785억 원이 삭감된 과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번 피의자들을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로 기소하지 않고 형량이 낮은 제6조(잠입·탈출)와 제8조(회합통신)를 적용한 이유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보강 수사를 통해 ‘목적수행죄’로 기소토록 할 수 있다. 넷째, 대공수사 요원들은 상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을 경우 추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낱낱이 기록해 둬야 한다. 부당지시 거부권 행사가 어려우므로 이 방법이 상급자의 부당간섭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 피의자들을 선거특보로 위촉한 배경을 설명해야 한다. 그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