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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그대로 추진
집값 이제 오를만큼 올라
공급 확대땐 안정기 올 것”

인터뷰 내내 이른바 개혁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실패를 솔직히 인정했다. 그는 “26번이나 정책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렇지만 시행 1년을 맞아 부작용이 속출하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은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55%에서 77%로 올랐다”며 “임대차 3법은 정책 실패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계약 갱신과 신규 계약 시 이중가격제가 형성된 것에 대해서는 “집주인들의 정책 저항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바뀌면 일시적인 충격과 저항이 일기 마련”이라며 “저항은 대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열악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가 바뀌고 짧으면 6개월, 길면 10개월 정도의 출렁임이 있어왔다”면서 “계약 자유 원칙도 중요하지만 집주인과 세입자 간 대등한 계약 관계도 어느 정도 보장해줘야 시장이 잘 굴러간다”고 말했다.

최근 전·월세 신규 계약 시에도 가격을 통제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생각하고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계약 갱신 때는 5%밖에 못 올리는데, 신규 계약 때는 20∼30%를 올릴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다”며 “부동산은 양적 완화 축소가 시행될 경우 안정기에 접어들 수 있고, 공급 대책도 많이 마련해놓았다”고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예상했다.

유병권 정치부장 yb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