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

법원 “유명 선수인 왕 씨 지위 이용해 미성숙한 피해자 간음” 질타
만19세 유도계 제패, 한 때 ‘유도왕’에서 유도계 영원히 퇴출당해

대법원이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고 미성년자와 상습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에게 징역 6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기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그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다른 제자 B(16) 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 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유명 유도 선수인 왕 씨는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범행을 거듭했다”며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2심도 “유도 스승으로 피해자들을 선도하고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던 왕 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질타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고 봤다.

왕기춘은 만 19세인 2007년 아테네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이원희를 꺾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유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며 세계 유도계에 이름을 알렸다. 이듬해 열린 베이징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는 등 2016년까지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다 은퇴했다. 성범죄 파문으로 대한유도회에서 삭단(단급을 삭제하는 조치)과 영구 제명을 당한 왕기춘은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유도계에서 완전히 퇴출되게 됐다.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