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체포영장 신청 준비”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는 와중에 민주노총이 강경 투쟁 기조를 이어가면서 방역망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게릴라 집회’를 연 데 이어 오는 30일에도 3000여 명이 결집하는 집회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3일 서울 도심에서 8000여 명 규모의 불법집회를 주최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강제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강화에도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동계 요구사항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투쟁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30일 건강보험공단 앞 추가 집회 강행에 대해 “집회 방식 등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에서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직접고용에 대한 투쟁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23일 현대제철에서 기습 불법집회를 열고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경찰은 양 위원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검토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3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양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논의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양 위원장은 4일과 9일에 이어 16일 세 차례에 걸친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추가 일정 조율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체포영장 신청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23일 건강보험공단 불법집회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전날 17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한 강원경찰청은 불법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으로 박준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직부실장을 형사 입건했다. 강원경찰청은 채증 자료 분석을 통해 조합원 8명에 대한 내사도 병행하고 있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원주 집회 참가자 전원을 감염병예방법·집시법 위반 혐의로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권도경·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