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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의료관리학

코로나19 치명률이 크게 낮아졌다. 올해 초까지 1.5% 수준이던 치명률은 최근 0.3% 수준으로 낮아졌다. 노인을 포함한 고위험군 대부분이 백신을 맞은 이후에 중증환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확진자 3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이었으나, 최근 노인 확진자 비중은 7%에 불과하다.

독감의 치명률이 대략 0.1% 수준이니 백신 접종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코로나19보다 독감에 훨씬 가까운 감염병으로 바뀐 셈이다. 매년 우리나라에서는 평균 200만∼300만 명의 독감 환자가 발생했고 약 3000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하루 평균 최소 5000명 이상 독감 환자가 발생한 셈이지만, 매일 독감 환자가 몇 명 생겼는지, 몇 명이 입원했는지, 몇 명이 사망했는지 정부는 집계하지 않았고 언론도 보도하지 않았다.

지난 1년 반 동안 약 17만 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고 약 2000명이 사망했다. 하루에 독감 환자의 10분 1에 불과한 약 500명의 코로나19 환자밖에 발생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매일 확진자 수를 집계하고 뉴스는 신규 확진자 수 보도로 시작된다. 처음에는 잘 몰라서 무서울 수밖에 없었고, 백신 접종이 이뤄지기 전에는 독감보다 훨씬 더 위험한 병이었으니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백신 접종으로 독감보다 환자 수도 적고 사망자 수도 적은 감염병이 될 것인데, 지금처럼 온 국민의 소중한 일상과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방식의 방역을 계속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최근 싱가포르는 코로나19를 독감 수준의 감염병으로 관리하는 방역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는 확진자 수를 집계하지도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영국도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일평균 확진자가 3만 명을 넘어섰지만, 예정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겠다고 한다. 백신 접종으로 치명률이 0.1% 수준으로 낮아진 덕분이다. 독감과 같은 치명률 수준이다.

많은 감염병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률이 낮아서 싱가포르나 영국처럼 새로운 방역체계를 도입하기 어렵다고들 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코로나19 치명률이 5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으니 그에 걸맞은 방역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치명률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하루에 1000명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과거 확진자 200명 수준의 방역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말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가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코로나19 백신은 변이 바이러스에도 여전히 효과적이다. 최근에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델타 변이에서도 백신의 효과에는 큰 변화가 없다. 설령 백신 접종 후에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중증 감염이나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는 90% 이상이었다.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 확진자 수는 늘어나겠지만, 독감에 가까워진 코로나19의 치명률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정부가 약속한 올겨울 집단면역 달성은 희망 고문이다.낮아진 코로나19 치명률에 걸맞지 않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한계상황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로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