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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감찰 ‘왜곡’ 논란

秋 이어 장관 지휘권 발동했지만
증거·진술번복 배제 흠집내기뿐
조남관 “절차 문제 없었다” 일축
법조계 “정치 감찰” 비판 쏟아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한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문제를 제기한 절차적 정의 역시 왜곡했다는 비판이 검찰 안팎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애초부터 이번 합동감찰이 2015년 8월 한 전 총리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 직후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야당 대표 시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지침’ 삼은 박 장관발 ‘정치 감찰’ 아니냐는 지적이다.

1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4월 7일 법무부에 편지를 보내 한명숙 정치자금 수수 수사팀이 증인들에 대해 위증 교사를 했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한 재소자 최모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또다시 편지를 보내 “수사팀의 모해위증은 없었다”고 기존 주장을 번복했다. 최 씨의 이 같은 진술 번복은 지난 3월 대검 부장회의에서 한명숙 수사팀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내리는 데 결정적 이유가 됐다. 하지만 박 장관은 지난 14일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추악한 검찰의 비위와 만행이 저질러졌다”는 최 씨의 첫 편지 내용만 일부 공개했다. 그간 여권 등에선 “모해위증이 있었다”고 주장한 또 다른 재소자 한모 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최 씨의 진술을 꼽았다. 검찰은 최 씨가 기존 주장을 뒤집으면서 한 씨의 일방적 주장만 가지고 또 다른 재소자 김모 씨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일관되게 “모해위증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 씨 주장도 구체적이지 못해 신빙성이 떨어졌다고 한다. 박 장관은 모해위증에 대한 실체적 내용을 합동감찰 결과에 단 한 줄도 담지 않았다. 이들 3명의 재소자는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들이다.

“절차적 정의가 침해됐다”며 박 장관이 내세운 근거 역시 사실관계에 맞지 않고 논리적 비약이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 장관은 재소자들이 100회 이상 소환된 사실만으로 ‘증언 연습’이라고 단정해 발표했다. 이와 관련, 수사팀 관계자는 “검사의 정당한 공판준비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추미애 전 장관에 이어 박 장관의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지휘권으로 대검 부장회의를 소집한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법무연수원장)은 전날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아닌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교체해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초래했다는 박 장관 지적을 반박했다. 그는 “검사의 비위에 대한 감찰 및 수사는 감찰3과장이 담당하도록 돼 있다”며 “임 연구관은 검찰총장으로부터 주임검사 임명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합동감찰 대상이 된 그 사안은 감찰의 독립성이 존중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 수사권이 얼마나 남용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법사위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입법청문회를 추진하자”고 말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