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기업규제 입법 부작용 속출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규제 강행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180석을 확보하며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년간 압도적 의석수를 토대로 반기업·반시장적 법안을 일방 강행한 데 따른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반년 새 국회를 통과한 기업 규제 법안만 해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 다수에 달한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한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신고제)’ 등은 되레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부추기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이르면 이달 말 확정해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여전히 ‘중대재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소위 ‘기업규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도 대표적인 규제입법으로 꼽힌다. 이들 법안은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 확대,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모회사 소액주주의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 골자다. 재계는 과도한 규제로 경영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다음 달 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노조법 개정에 따라 7월부터는 해고·실업자도 사업장 내 노조활동이 가능해진다. 업계는 구체적이지 않은 노조활동 허용범위와 기준으로 향후 혼란과 분쟁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여당은 청와대·정부가 던진 각종 부동산 규제 관련 법안들도 의석수를 앞세워 통과시켰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7월 통과된 ‘임대차 3법’이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함께 시행되자 전셋값은 시장의 예상처럼 폭등했다. 법 시행 직전 서울의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KB국민은행)은 4억6000만 원대였지만 지금은 6억 원이 훌쩍 넘는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인들도 제도를 악용한 임차인들로 인해 본인들이 들어가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등 시장은 전례 없는 혼란을 겪었다”고 말했다.

장병철·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