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대북제재 완전이행 촉구”
“중국은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14일(현지시간)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목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담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포기(CVIA)’보다 강도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대북제재 완화는 없다’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나토 정상회의는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내년까지 새로운 전략 개념을 수립하는 등 대중국 견제를 공식화했다. (문화일보 6월 14일자 1·6면 참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나토 30개국 정상들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대한 CVID 목표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북한이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미국과 의미 있는 협상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CVID는 북한의 자발적 핵 포기를 강조하는 CVIA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위의 용어다. 또 나토 정상들은 북한에 대해 “핵, 화학, 생물학적 전투능력과 탄도미사일을 제거하고 모든 관련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각국은 현재 유엔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오스트리아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 추진 의사를 밝혔다. 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참석한 G7 정상회의 확대회의에서 채택된 ‘열린 사회 성명’의 대중 견제 내용과 관련해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