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 의혹에 용두사미 우려
與 12명 중 3기 신도시 관련 2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구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넘겨받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실효성 있는 수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합수본의 주축인 경찰이 지난 3개월간 약 2800명을 대상으로 수사해 내놓은 결과물이 미미해 12명 의원의 의혹을 제대로 규명해 검찰에 대거 송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8일 합수본에 따르면, 경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3개월간 고소·고발, 수사 의뢰, 진정 접수, 첩보인지 등을 통해 2796명(646건·지난 3일 기준)을 내사·수사했다. 그러나 이날 현재까지 수사 선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13명(0.46%·부동산 관련 뇌물수수 혐의 포함 시 16명)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합수본은 이 가운데 양향자·양이원영(이상 민주당) 의원은 무혐의 처분했고, 이외 2명의 의원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가닥을 잡아 실제 수사 대상은 10명이 채 되지 않는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선 유일하게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지만, 구속되거나 검찰에 송치한 인원은 없다.

반면 권익위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해 12명(6.74%·16건, 배우자·가족 포함)의 의원이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하고, 전날 합수본에 결과 공문을 전달했다. 이 중 일부는 합수본 기존 수사 대상 의원과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별로는 △부동산 명의신탁 6건 △업무상 비밀이용 3건 △농지법 위반 6건 △건축법 위반 1건 등이다. 특히 권익위는 3기 신도시와 인근 지역 투기에 대해서도 2건이나 의혹을 제기했다.

합수본 주축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권익위로부터 조사 결과 공문을 접수한 뒤 ‘엄정 수사’를 예고했지만, 이번 수사도 제대로 된 강제수사로 이어지지 않는 등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